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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 반소)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2017년 경북 포
- 정길종 기자
- 2022-03-20 18:55
국토교통부, 22일 올해 첫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전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를 3월 2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2년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는 지역인재에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채용제도 설명,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 등 관련 홍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혁신도시별로 개최된다. 대전지역 채용설명회는 충청권역 9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16개 대학을 포함한 지역 인재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략특강, 모의면접 실전코칭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소개를 통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협업하는 과정을 공유하게 된다. 한편, 국토
- 정길종 기자
- 2022-03-20 18: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실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 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 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 개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공급대상자)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②(관리기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③(판매업소)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농협)가 이루어진다. 안용덕 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 정길종 기자
- 2022-03-20 18:52
‘제주도서관, 지역의 복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추진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도서관은 2022년도 운영목표인 ‘책 가득 행복 가득 꿈을 키우는 도서관’을 위해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책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조성 △나누며 소통하는 도서관 문화사업 △학교 독서활동 지원을 운영과제로 설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2021년도에 개관한 별이 내리는 숲(제주어린이도서관)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열린문화공간(놀래올래) 그리고, 제주도서관 본관에서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자희망도서 등 이용자 맞춤형 자료와 전자책 등 온라인 컨텐츠를 꾸준히 구입하며, 2020년부터 운영 중인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 4월부터 교육청 소속 6개 도서관까지 확대 시행 예정에 있다. 또한 원도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열린문화공간(놀래올래)에 청소년이 좋아하는 만화류 등 각종 자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발걸음을 유도할 계획이다. [책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조성] 이용자의 쳬계적인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해 영 ․ 유아부터 성인까지 7단계로 구성된 계층별 책꾸러미를 운영할 계
- 김미현 기자
- 2022-03-20 18:25
제주국제교육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국제교육원(원장 강호준) 서부외국문화학습관에서는 3월 16일 한림읍 관내 한사랑지역아동센터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지역아동센터 영어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21년 신설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내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영어학습 지원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은 올해 2개 센터를 대상으로 총 32회 지역아동센터 영어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아동센터 여건에 따라 학습관 방문 프로그램과 원격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다르게 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함께하는 외국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김미현 기자
- 2022-03-20 18:22
제주도, ‘3시간 35분’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세계기록 경신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신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에서 또다시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서 열린 ‘탄소 없는 섬 2030(CFI 2030)’ 정책 홍보 캠페인을 개최, 조승환 씨를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탄소중립 퍼포먼스로 세계기록 경신 도전 행사를 진행했다. ‘빙하의 눈물! 탄소중립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CFI 2030 선언 10주년을 맞아 제주 탄소중립 정책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조 씨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제주의 탄소중립 실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인류와 지구를 살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행사에서는 비가 내린 뒤 다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승환 씨가 기존 본인 기록을 5분 늘려 3시간 35분 세계기록 경신에 성공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월 27일 미국(LA)에서 3시간 30분 세계기록을 세
- 김미현 기자
- 2022-03-20 18:20
제주도,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자금 추적… 제주도, 조세 정의 실현 총력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 원 중 343억 원 정리 목표(42%)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는 이월 체납액 806억 중 40.2%에 해당하는 324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올해는 정리 목표를 42%로 높여 부과액 대비 체납율을 4.3%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고질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납자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거짓 거래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자 명의 소유권 확보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무재산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동산압류를 진행한다. 장기간 체납 중인 골프장은 강제매각과 분할납부 등을 통해 연내 체납액을 정리한다. 이외에도 체납자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조사를 확대하고, 매출채권 및 급여 등 체납자 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행정안
- 김미현 기자
- 2022-03-20 18:18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2개 컨소시엄 입찰 참여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25일 입찰 공고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내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등으로 구성된 GS건설 컨소시엄과 금호건설 컨소시엄 두 곳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통해 31일 심사결과 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공고를 통해 턴키로 발주된 예정 공사비는 3,882억 원으로 현장설명 직후 기본설계에 착수해 8월 29일까지 입찰참가 등록과 함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9월 중 한국환경공단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본설계 적격심의와 평가를 거쳐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를 합산해 가중치 기준방식에 따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게 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2번의 유찰로 사업 장기화의 우려가 컸으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입찰조건 일부를 조정하고 참여사의 부담을 덜도록 신규 공고를 냈다”며 “입찰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내년 초 본 공사를 착수하고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미현 기자
- 2022-03-20 18:17
경남도,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상남도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역에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에 불편을 주는 재시공 및 실시계획 변경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밀하게 새로이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야 새로운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사업준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인접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 또는 구조물을 시공하였거나 사업계획상에 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가 대지에 포함되는 등 경계 설정에 오류가 있음이 마지막 단계인 확정측량 성과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사업 준공과 분양 입주 등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도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허가 협의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 시공사, 측량수행자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였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및
- 김윤중 기자
- 2022-03-20 18:15
‘젊은 피’ 평택의 기대주, ‘골 넣는 수비수’ 최민수

지이코노미 최태문 기자 | “체력적으로 상대 팀에 앞섰다.” 평택시티즌FC는 19일 남동공단근린공원에서 열린 2022 K4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인천남동구민축구단에 3-0 승리를 거뒀다. 평택은 1라운드 승리 후 세 경기 만에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최민수는 후반 38분 공격수로 교체 투입되어 7분 만에 두 골을 기록했다. 경기 후 최민수는 “오랜만의 승리가 값지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결과도 결과이지만 이전 경기들보다 과정이 좋았던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최민수의 본 포지션은 측면 수비수이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는 ‘골 넣는 수비수’로 활약했다. 최민수는 “본 포지션은 수비수이지만 팀에 합류를 늦게 하는 바람에 몸이 덜 풀려서 후반에 공격수로 투입되었다”면서 “남은 기간이 많으니 경기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몸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부상도 조심하면서 팀 승격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다짐했다. 완승의 요인에 대해 최민수는 “전반전에는 확실히 양 팀 모두 체력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 팽팽한 경기력이 유지됐다. 그러나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우리
- 최태문 기자
- 2022-03-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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