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3)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획일적 배분 방식에 대해 질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사업계획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활동 내용이나 실적을 비교해서 단체별로 적정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저 기존 예산을 단체 수대로 나누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이다.”며 질책했다. 수자원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 민간단체에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일부 시․군의 경우 선정 단체가 늘었음에도 예산의 변화가 없음은 물론이고 단체의 활동 내용이나 실적과는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원금을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단체들이 경기도 수자원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별 적정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3)은 1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말이나 야간, 학교 운동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로 시설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운동장과 운동시설이 대부분 폐쇄되었지만 이전부터도 안전을 이유로 학교 운동시설을 개방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외곽이나 타 지역의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는 일상회복 단계이니만큼 학교 운동시설을 개방해 경기도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지역의 어르신들이 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하고 어르신들이 시설의 안전점검을 하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천)은 2021. 11. 16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트래킹코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상호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현무암으로 이뤄진 협곡을 포함한 자연환경이 매우 수려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연천 등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상호 의원은 “한탄강 및 임진강을 연결하는 트래킹 코스를 개설하고, 댐을 활용한 유람선 관광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풍부한 스토리가 있는 북부 권역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비롯한 북부권역의 26개의 명소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재정 자립도가 상이하여 시설 운영 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큰 회의감이 느껴진다"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관광지 위상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관과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2021. 11. 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지원 확대, 만화 등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성환 의원은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국제영화제로 전세계 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예산이 불규칙하게 지원되거나 삭감이 반복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영화제 예산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영화제가 운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만화콘텐츠 시장과 관련하여 “만화 등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국내시장을 외국자본이 잠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성환 의원은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은 지원대비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분야”라며,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적극적인 지원 등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은 16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 관리와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본청과 달리 외곽에 있다보니 출퇴근이 어렵고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함에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의 식수를 책임지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팔당상수원의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2천6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인 팔당상수원 주변의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19년 적수 사태’, ‘20년 수돗물 유충사태’ 등 매년 상수원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며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세기가 석유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물의 시대이다. 물의 충분한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자원본부 공무원들은 자긍심을 갖고 사명을 다해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팔당상수원 관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지방하천의 보상비 재원 확보와 협약 체결을 위한 적법한 절차 이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엄교섭 의원은 지방도 보상업무를 시․군에서 경기도로 이관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보상담당 부서를 만든 것은 좋은데 보상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 시점에서 필요 보상비가 8천억이 넘고, 지방하천과 향후 계획된 지방도와 지방하천까지 포함한다면 약 1조 2천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보상비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작년 11월 12일 공포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이젠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해 볼 때이며, 적기 보상비 확보를 위한 기금 운용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기금 운용은 바람직하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선 관계부서와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며 보상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엄 의원은 보상지연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수차례 설계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 과적 단속과 관련해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발생과 도로 유지관리비 상승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광희 의원은 과적단속과 관련해 과적의 원인을 제공하는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재차 언급하며 “과적은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쩔수없이 과적 요구를 받아들인 화물차 운전자만 단속하는 것으론 절대 과적을 막을 수 없다”며 양벌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 “과적이 도로파손의 원인이라는 것에 동의하나 화주와 화물차주 등 서로 복잡한 관계가 있어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은 건설국 도로안전과 소관인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언급하며 “과적이 도로파손의 원인 제공자라면 규칙에 떠라 익명신고를 통한 과적단속도 가능하다”고 제안하며 “신고받은 업체에 대한 고발이나 소송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반업체의 명단 공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와 성남시 간의 연결 터널 구축의 필요성과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설치 의무에 대하여 질의했다. 특히 추 의원은 “하남시의 교통불편이 장기화되면서 성남 간의 거리 단축을 위한 터널 필요성이 상시 제기된 상황이었던 것”을 설명하며,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하며 경기도 건설본부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남시민이 느끼는 교통정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선출직 역할이기에 터널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의원은 건설본부장에게 하남시 터널 준공의 가능성을 물었고, 이에 건설본부 한대희 본부장은 “가능성은 열어두고 타 부서와 협의하여 기초부터 다시 의논해 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1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 민간위탁 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이 좌장을 맡았고, 수원시정연구원 한연주 연구위원이 ‘수원시 사회복지 민간위탁시설 성과평가 지표 개발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한연주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기대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이용자 관점의 성과평가 지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수원시의 정책방향과 시설 운영방향이 반영된 성과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원시 3종 복지관(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분석해보면, 서비스 목표량 측정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양적실적에 대한 평가가 한계가 있다”며, “문서로 표현될 수 없는 기관의 노력, 사업 추진의 일관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의 질적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병숙 부위원장·유재광 의원과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공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나 공공기관의 경우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근거를 신설하여 3,000만원 이하의 경후 프리랜서간의 제한입찰을 가능토록 함으로서 기존의 기업중심의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 조례를 근거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고, 프리랜서 법률자문(계약서, 세무, 저작권, 특허 등) 및 피해상담, 프리랜서 교육(세무, 노무, 계약 등) 지원 등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정책을 이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은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이며,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본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민주, 부천7) 의원은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1급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또는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신ㆍ출산 정책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하며, 타 지자체에도 이와 같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져서 용기있는 청소년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부위원장(더민주, 여주1)은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유광국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제출과 답변에 최선을 다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산하기관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 문화재단, 아트센터 등 산하기관에 비해 문체국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구조상 형평성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언급하고 특히 서울시와 비교할 때는 조직이 4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체 조직진단을 하여서라도 반드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도민들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행정의 기본 원칙인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도의 사업 추진에 지역적 편중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하였다. 특히 “문체국에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6일, 한복을 입고 감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감사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총 1국, 1사업소, 9개 기관이 포함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최근 10월 21일은 ‘한복의 날’로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복의 우수성과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날이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전통 복식의 현대화, 세계화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자국민의 착용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한복에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우리의 관심”이라며, “도민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탄소년단 등 케이팝(K-pop)과 오징어게임과 같은 콘텐츠에서 비롯된 한류 열풍이 우리 복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한복이 세계적으로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민주, 수원6)은 16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 표절 제재 조항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게임산업의 육성과 규제 간 균형 있는 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ㅁ업무와 관련해 “요즘 각종 논문이나 연구자료 등에서 표절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보면 유사·중복에 관한 사항을 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 발주 전 준공단계에서 표절율 기준이나 표절 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 작품에서 표절이 나오면 저작권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듯, 정책연구용역도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서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얼마 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사실상 게임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며, “게임산업의 육성과 규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더민주, 김포2)은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채신덕 부위원장은, “4년간 문체국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하고 매년 400여건의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개선사항 없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용역 등을 통한 합리적 절차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5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행정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채 부위원장은 또한, 체육 분야에는 도민체전 등과 같은 큰 행사가 있지만, 예술과 관광 분야에는 도민 통합을 위한 행사가 없다고 하며,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 대축제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선진국에 비해 유아 및 어르신 등을 위한 체육지도자,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일상에서의 도민 건강 지킴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이익임을 깨닫고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의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무자의 능력에 의존하는 문화예술업무 실태를 지적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및 문화재단, 아트센터 등에 소속된 공연 담당 실무자는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실무자가 바뀌면 데이터 공유 미비로 인해 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관람객 동선, 연령 등 지표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실태 파악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별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 컨텐츠 중심의 경기옛길 복원사업 추진, 지자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사업 추진 등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더민주, 안산6) 의원은 16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이하 문체국) 행정사무총괄감사에서 문체국 행정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 의원은 “4년째 문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감사, 입법, 정책, 예산에 대한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체국의 국장, 담당자 등 후임 근무자들을 위한 업무정보와 처리과정 그리고 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매뉴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사장 장기공백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사장을 선임하여 경기관광의 컨트롤 타워의 수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 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경기지역 스포츠 인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는 광역단체 최초의 첫 인권보호 시스템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 말하며 “스포츠인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인권센터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2021. 11. 16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들의 일탈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철 의원은 “경기도내 청년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이다”라며,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기반시설인 “경기도 청년예술인 지원센터”를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해줄 것과 이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한편,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들의 복무위반 등 일탈문제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예술단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만, 징계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원의 복무규정 위반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며, “복무규정이 합리적인지, 예술단원의 처우 등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도 꼼꼼히 살펴 예술단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ADEX를 통한 성남시 발전방안 연구회」는 지난 15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서울 ADEX를 통한 성남시 발전 연계 현장 실사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연구단체 「서울ADEX를 통한 성남시 발전방안 연구회」의 강현숙 회장, 최미경, 유중진, 김선임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참석 하에 이뤄졌다. 먼저 KAI 산업현황에 대한 보고 후 성남시 ADEX와 관련하여 학부모·학생의 소음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으므로 행사 전 진정성 있는 소통의 필요성, 행사가 수능과 가까운 시점에 진행되는 것을 피해 3-4월에 진행 검토,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 검토 등 협조를 요청했다. 윤창근 의장은 “얼마 전 누리호 발사 등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산업의 유망주다. 특히 KAI가 있는 사천 지역은 그 중심으로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축이 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처럼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서울ADEX 행사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수도요금 징수율 향상을 위한 납부 서비스 다양화 정책 시행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요청했다. 15일 진행된 수도과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제255회 임시회) 시간에 김귀근 의원은 “간편 납부 시스템이 이달 구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도입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 결제 등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시민 불편이 해소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안내하길 바란다”며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변화를 시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는 인터넷․가상계좌․ARS 납부, 자동이체의 방법을 통해 수도요금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홍경호 의원은 수도과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물 재처리 시스템 운영 제도화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문화예술과의 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 진행과 관련 “해당 시설에 수영장이 배치될 예정인데, 사용된 물이 버려지지 않고 재처리를 통해 공공활동에 사용되면 좋겠다”며 “절약도 중요하지만, 신축․기존 건축물의 물 재처리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시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11일 정례회 개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유경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차승연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예결특위는 유경선 위원장과 차승연 부위원장을 포함 이경선, 이동화, 김해숙, 주이삭, 최원석, 김양희, 안한희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제출된 '2022년 예산 편성안'은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대문구형 뉴딜 추진, 주민 안전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규모면으로는 전년 대비 0.8%증가한 6,900억원에 이른다.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가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방역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은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다각도로 모색,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사업 부진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해 의원은 현덕지구와 관련하여 “현덕지구는 종전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법적 분쟁이 종결되고 공공 주도의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또 다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런 속도라면 내년에도 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든데, 2008년 5월 지구 지정 후 10년 이상 진척이 없어 애꿎은 주민들만 잘못도 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덕지구 사업 부진은 김영해 의원이 전년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 실거주 주민들은 노후 주택 개보수가 어려워 생활 불편을 겪거나 토지 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생활계획 수립 어려움 등을 호소한 바 있다. 김영해 의원은 “현덕지구는 작년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청은 단순히 GH에 협의를 요청하기만 할 것이냐”고 질타를 가하며 경기청이 현덕지구 개발과 관련해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김 의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의 위상에 맞는 명칭 변경 요청 및 공정무역 관련 지원기업 선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청이 경기도 내 여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및 명칭이 ‘경기도 출장소’로 되어있어 경기청의 위상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도민과 기업의 인식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경기청이 외자 유치라는 사업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장소’라는 명칭을 외국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통협치국 소관 공정무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공정무역 기업이나 단체가 제대로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지,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인지 등 지원 자격을 충분히 갖춘 곳인지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통협치국이 관성적으로 지원하던 기업에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사업 부진에 관해 질타했다. 김장일 의원은 “현덕지구에 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주택도시공사에 공문을 요청해 향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해당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현덕지구 사업은 2008년 황해청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자 변경, 우선협상대상자 문제 등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그런데 현덕지구 그 자체만 두고 보았을 때, 2021년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며 사업 부진을 강력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오히려 토지가 수용되는 원주민들의 반발심만 키워놓았을 뿐이다. 처음 현덕지구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사업자 변경으로 실망감이 커지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더불어민주당, 김포1)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강조했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이 마을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자원봉사로만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를 선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방과 후 아동돌봄 사업이 실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일 종료시간이 5시에서 7시로 늘어났다”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학부모의 선택이 쏠릴 수 있어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선택권에서 밀리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심 의원은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이 3년 기한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원이 종료되는 일부 공동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3년간 진행해 온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의 노하우와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유가 안 되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실적 부족 등에 관해 질타했다. 남운선 의원은 “현덕지구 투자협약 목표가 1억 달러라고 보고받았다.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액이 약 200억 달러인데 그 목표액이 지나치게 약소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며, “현실적으로 외국인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목표액인지” 재차 질의에 나섰다. 이에 덧붙여 남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근거 법에서도 명시한 바 대로 외국인투자의 확보를 가장 중점사항으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지적하였으며 현덕지구에 입주한 27개 기업 중 외국기업이 11개, 국내기업이 16개임을 예로 들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목표 달성 수준의 문제를 질타하였다. 또한 남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할 때 해외 자본과 기술 등 투자를 받는 것이 주요 목표임을 잊지 말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이진수 청장은 “적극적인 목표액을 잡으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복구와 관련한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에 경기도의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 김현삼 의원은 “본 의원이 매년 안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 촉구를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도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해당 사업이 ’22년도에 종료되는 만큼, 내년 예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덧붙여, 소통협치국의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 중 부동산 자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김현삼 의원은 “작년 행감 때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은 해당 사업 자체가 특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정과정과 지원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특혜성 사업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에게 “의원들의 우려를 곡해하여 ‘해당 사업 자체가 특혜성 사업이라고 지적받았으니 부동산 자산화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라고 발언하셔서는 안 된다”라며 부동산 자산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조했다. 이원웅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책임 제고라는 목적 달성과 함께 수익성 추구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현재 경기도 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과 같은 시혜적 방안에 머물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익성과 영리성 실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공공구매 대상 기업 조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내용 및 실질적 운영 상황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이 의원은 “2020년 행감에서 북부지역과 농촌지역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특별히 요청 드린 바 있다.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의 지역편차가 크다. 주민 수가 적거나 주민들의 결합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지적하였고 도차원에서 지역편차 해결을 위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유치 성과를 지적하는 한편, MOU 철회에 따른 사업 부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안혜영 의원은 도민환원을 위해 민관 협동방식으로 개발되는 현덕지구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경기도 사업에서 그 지역 도민이 배제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간”이라는 것은 해당 부지에서 살아온 토착민이나 지역 주민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업체나 기업,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민환원’이라는 명목하에 공공성을 앞세워 왜곡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MOU 철회에 따른 사업 부진 가능성에 대해 짚으며 “경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경기청이 체결한 MOU 30건 중 기업 사정 등에 의해 10건이 철회되어 66%만이 유지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무려 7건 중 5건이 철회되었다.”며 “아무리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 배곧지구 데이터센터 유치와 배곧대교 사업 추진에 관해 강조했다. 우선 이동현 의원은 시흥 배곧지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현황 및 고용계획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배곧지구는 2020년 6월, 신규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어 육·해·공 무인이동체 및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경기청을 중심으로 1조 2천억원 상당의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 데이터센터 유치 사례들을 보았을 때, 데이터센터의 투자 및 고용 규모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상당한 후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배곧지구는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등 IoT,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활용 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지구내 입지할 서울대병원 또한 바이오·헬스 연구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므로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만선 서울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11월 15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친화의정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매년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정책입안자와 기업, 사회단체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동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자 상(賞)이다. 경만선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노력 보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비자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더불어, 경만선 의원은 2018~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통해 시민을 대표자로서 서울시를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요구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원으로서의 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왕시는 15일 대회의실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종교인단체, 학원연합회, 노래연습장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서는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289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여,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대한민국 안전하자, 안전신문고 등을 적극 홍보하며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안전의식을 강조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가는 중요한 첫 단계인 만큼 소중한 의견을 통해 부족했던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새롭고 현실성 있는 생활밀착 지원정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의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ㆍ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과 관련된 갈등 발생 시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중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주 의원은 “조례 제정ㆍ개정 과정과 정담회 등 협의 과정에서 비속어 사용,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상대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언제든 우리 아이들한테도 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현장의 의견 개진으로 조례 제정ㆍ개정이 중단된 사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 학교에 긴급 공문을 내려 보내거나 민감정보 기재 등을 현장의 불만을 불러 일으킨 사례, 현장에서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필요한 자료요청이라고 항의하는 사례는 모두 의회와 도교육청, 학교 간의 소통의 부재이며, 의원의 정확한 의정활동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책무감을 가지고 학교 현장과 의회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김원기 의원은 “국가안전대진단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대상 건축물과 시설은 과거의 인허가 기준에 따르고 있어 추가 시설 보완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조례 제정 등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김원기 의원은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 도민 이해가 부족한 만큼 SNS를 활용하는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최근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대해 “안심승하차존 지정 요청 민원도 많은 반면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녹색어머니회와 협력을 통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보호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갑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지난 감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재난 관리 기금 법적 기준액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재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기금 사용이 많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발생할 자연 재해 등을 감안해 재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안전관리실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 기금 확보를 위해 기획조정실과 적극 소통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방대 비축 창고 운영에 대해 58개 물품을 보관중인데 코로나19로 분출한 품목은 2종목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내구 연안 등을 이유로 폐기할 것이 아니라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륜차 난폭운전 단속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15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륜차 난폭 운전 행태의 단속과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 우측으로 다녀야 함에도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고 말하며 “배달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단속 및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출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을 상대로는 인재개발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늦어지는 것에 “코로나로 비대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안전 시설 공사를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안전시설 보강 지연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면 교육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공무원 대상 각종 포상금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공공기관 개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찬 의원은 “교육공동체 내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교육 예산이 확보되어 늘어난 만큼 교육공무직이나 학교 보호 인력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력 관리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개방한다고 했지만 개방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에서는 규정 미비로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이 상충하는데 교육시설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완전 개방이 되지 않으면 MOU를 통해 최소한의 부분 개방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지급되는데 교육부에서 담아주고 있지 않아 재정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인사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처우개선 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11월 15일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영등포구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의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관내 학생들이 지방의회 회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하고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청소년 민주 토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청소년 모의의회는 위드코로나임을 감안, 화상프로그램(ZOOM)을 활용해 신영초등학교 1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각각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사무국장 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및 의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내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고기판 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금일 모의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의사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를 앞서나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5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소득자원연구소 신규토지 매입 추진현황과 노후 관사 개선 등 근무환경 실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진 부의장은 “대표적 연작장해 작물인 인삼의 안정적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용 토지부족으로 농가토지를 임차 사용 중에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토지 매입이 필요하다”며 “추진현황을 살펴본 후 장기적으로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 용이한 주위의 토지까지 매입해 연작장해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북단에 위치한 소득자원연구소 방문 당시 직원들로부터 “관사가 노후화 되어 추위를 더욱 느끼며 녹물도 나오고 인근 축사로부터 축산악취까지 풍겨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사 리모델링이나 신축같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동일 노동에 동일 직급”을 언급하며 “지난 3월 명칭변경된 친환경미생물연구소도 2개의 팀을 운영하는데 소득자원연구소와 선인장다육식물연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15일, 경기도의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체유해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열 의원은 “최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검사대상인 주택, 공동이용시설, 야외시설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물로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양과 호흡으로 흡입하는 양이 비등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 다방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자동차 사용 시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은 대기 중에 부유하다 빗물과 함께 강으로, 바다로 이동하고 결국 해당 물질은 우리의 몸속에 축적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예산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좌장을 맡은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에 따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에 따른 수목원 인프라 현황을 되짚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양주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은 수목원의 가치와 역사를 설명하고 수목원의 환경, 교육, 문화적 가치와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양시의 부족한 정원 조성을 지적하고 관악수목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원구 부회장(안양예술공원번영회)은 관악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신 위원장(안양예술공원번영회 비상대책위)은 관악수목원의 훼손 구역 보수, 편의시설 개선, 보안 강화, 화재 예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제언했다. 박준모 의원(안양시의회)은 관악수목원 개방을 통한 활성화 통계를 들어 예산 지원, 명칭 변경, 프로그램 운영 등 전면 개방을 위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5일, 대한국민운동본부 주관 ‘자치의정부문 2021대한국민대상’과 시사연합신문사 주최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을 금년에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선 시의원으로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을 역임하며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낸 장본인 중 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평소 자치분권 전도사임을 자처하는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가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열띤 토론을 수차례 추진해 왔고,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에도 끈질긴 요구와 설득을 통해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손끝채움’ 안마사 봉사활동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과 사회참여 정책 수립,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상담센터 설립 제안, 서울시 산하 공기업 청년 취업 확대 등 시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 정신에 입각한 의정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공사의 기형적 인력구조와 임금체계를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에너지공사는 2016년 공사 창립 후 올해 9월까지 정규직 총 183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했으나 그 중 경력직은 31명으로 전체의 16.9%에 불과하며 3급(차장급) 이상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직 232명의 연령별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50대 66명, 40대 30명, 30대 77명, 20대 59명으로 40대가 전체 12.9%로 타 연령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로 조직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라인이 부실한 기형적 인력구조를 이루고 있다. 근속연수별 인력분포 역시 경력이 많지 않은 10년 미만이 161명, 25년 이상 곧 퇴직을 앞둔 인력이 65명인데 반해 10년 이상 25년 미만의 경험이 풍부하며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중간인력은 6명에 불과하여 신규사업이나 중요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송명화 의원은 이러한 기형적 인력구조로는 에너지공사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부터 구매되는 친환경급식 식자재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 영양사에 따르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친환경 급식 식자재의 가격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친환경 식자재의 소매가보다 약 2배 정도 높다는 의견이다. 친환경유통센터에서의 과일 가격을 보았을 때 참외는 11,400원이나 주부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처인 한살림에서는 소매가가 5,000원~6,100원이며, 수박의 경우 6kg를 기준으로 친환경유통센터의 가격은 24,700원 정도이나 한살림에서는 17,70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 의원은 지난해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2월 제299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본 건에 대한 협의 및 추진에 대한 예정임을 밝혔지만, 문 의원이 해당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혀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회의 질의 시 상황만 모면하려 피상적으로 답변하는 태도는 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2021년 11월 12일 개포1·4단지 흔적남기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서울시 공공주택지원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최영주 의원은 개포1·4단지 흔적남기기 사업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해온 사업으로, 재건축 발목을 잡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또한 오세훈 시장과의 오찬자리에서 역사흔적 남기기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서울시 담당부서와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개포주공 1·4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흔적남기기 최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개포4단지는 공원 및 공공청사부지 내 흔적남기기 및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해 제출한 상태이며, 개포1단지는 3개월 내에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지원을 받아 자문(안)을 흔적남기기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개포1단지는 역사동을 철거하고 일부만 남겨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설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영주 의원은 노후된 건물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흔적남기기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의 추가 확보를 주문했다. 소영환 의원은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기금과 예산 부족을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지난 제3차 추경 당시 법정 최저 예치액은 충족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영환 의원은 “당장 겨울철에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도 추가세수가 4조정도 걷힌 지금 기조실에 적극 건의하여 기금을 충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영환 의원은 “재난훈련 홍보와 관련하여 농업인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 조차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등 열람이 불편하다”며 도민 접근성이 낮은 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3)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자료가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결과가 혼재되어 측정 항목이 다 달라진 것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동일 시설군임에도 측정 항목에 차이가 있거나, 적합 시설과 부적합 시설이 기준 없이 섞여 있어 시설별 실내공기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형 의원은 “동일 시설군인데 어떤 시설은 한 개 항목만 측정하고, 어떤 시설은 3개 이상 항목을 측정했다. 기준 없이 측정값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측정 항목을 정하고, 부적합 시설의 경우 개선 완료 후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만 재측정이 이루어져 기재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설 이용자가 봤을 때 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 및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각급 학교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긴급보수, 소규모 수선공사, 상시점검 및 상담운영, 통합발주 등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이진 의원은 “교육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교육시설관리센터 만족도 조사’에서 상시점검 담당자의 1일 평균 시간 30분이 68.9%, 시설관리업무에 51% 긍정적, 전문지식기술 보유 63.9%, 학교관리업무에 70% 긍정적, 통합발주 75.8%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만족도가 일부 높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설문조사 시 정확한 답변을 위한 익명성 보장과, 1회 방문시 근무시간, 방문횟수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좀 더 보완되어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5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환경자원정보 현황 파악·관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농정현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정승현 의원은 “그동안 ‘농업환경자원정보’의 개념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요소인 토양, 농업용수, 농자재 등을 일컬었으나,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환경오염·생태계 정보 또한 ‘농업환경자원정보’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정부에서도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등 농업환경자원정보의 개선·관리·보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기초적인 농업환경자원정보 파악 실태를 알 수 없는 실정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비전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경우 기초적인 농업환경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