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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 및 송전탑 이전 조속히 이루어져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9일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과 송전탑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수원시와 용인시가 GH의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을 놓고 경기도․GH와 충돌해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이 2년 가까이 중단되어 진행되던 사업 역시 상당 부분 답보상태이며, 송전탑 이설은 이미 10년 전 협의가 되었음에도 이설 대상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도 한 사업들은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잔여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정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양 의원은 “경기도의 행정 중심지가 될 광교의 교통문제 해소 등 여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가 이미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이미 광교 주변지역의 교통정체는 시작되어 도청사를 이용하는 도민들도 청사이용에 많은 불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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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리 소홀로 가평 달전지구 분양사기 사태 키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9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가평 달전지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사기분양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공사의 무책임한 행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임 의원은 질의에 앞서 경기도의 공공주택을 책임지고 있고 도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건축과 층간소음 없는 주택건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임 의원은 “가평 달전지구 사기분양 피해는 당초 공사가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없이 사업을 맡긴 것이 발단이었다”고 지적하며 “당시 분양 보도내용에는 공기업이 공급하여 신뢰할 수 있다며 홍보분양까지 했는데, 공동시행자인 민간 사업자에게만 맡긴 채 관리감독기관인 공사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임 의원은 “3기 신도시와 경기도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의 사업관리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부실한 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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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화성동탄 호수공원 테크길 유지관리 미흡으로 도민 안전 위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3)은 9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동탄호수공원 내 테크길의 유지관리 미흡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줄 것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설치한 화성통탄 호수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이나 시설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도시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해당 시설물이 화성시로 이관되었다 하더라고 공사가 시공한 시설인 만큼 주도적으로 화성시,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리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사장 직무대행체계로 도의 특별감사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입장에서 감사에 앞서 사퇴한 사장의 거취결정이 기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공사에서 수행한 해외선진사례 시찰과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등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어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향후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공사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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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보상자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자가기업 이주대책 마련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토지보상 및 자가기업의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광명ㆍ시흥특별관리지역은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후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라며 “지난 2월 24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명ㆍ시흥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은 또 다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지역은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되어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으로 3기 신도시 사업부지에 편입된 주거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다”며 “양도소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보상받는 지주의 경우 해를 달리하게 되면 해마다 적용받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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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재율 위원장,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복지연구 강화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1월 9일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에서 복지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연구가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되고 연구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은 그 동안 다양한 복지수요 연구, 복지사업개발, 종사자 교육 등 많은 업무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이점에서 감사와 칭찬을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복지재단의 존재이유인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이익추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복지재단의 기본적인 기능 중 복지분야 연구는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되어 현장에 적용되어야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재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재단, 도 집행부 및 도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정책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방재율 위원장은 “복지재단은 복지연구, 수탁사업의 수행, 복지정책커뮤니티 등 업무추진에 있어 앞으로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라는 당부도 함께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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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만 도의원, 복지재단 행감에서 북부센터 역할 중요성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재만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양주2)은 9일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이 안성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부센터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재만 의원은 “경기북부센터가 처음 설립할 때는 분원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고사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복지재단이 안성으로 갔을 때 기능 강화나 이런 면에서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 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재만 의원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원이 많은데 경기북부센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달라” 고 당부했다. 또한 박재만 의원은 “복지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각 시군의 특성도 다양하고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며 “복지재단이 정책만 연구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연구발표를 해주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재만 의원은 아파트경비노동자 휴게시설지원사업과 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복지가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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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도의원, 경기복지재단에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에 대한 연구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ESG 개념도입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초고령화 뿐 만 아니라 초저출산으로 인한 복지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에 대한 재단의 대응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재단에서는 초고령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초저출산 관련한 주제는 주로 여성가족재단의 소관이어서 복지지단에서의 연구는 미진하였다고 밝혔다. 문경희 부의장은 복지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기관에 따른 분절된 복지연구의 수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진석범 대표는 복지재단에서 인구소멸 및 복지재원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그리고 문경희 부의장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년 9월에 제정되어 내년인 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간의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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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 평택시 교통복지 확보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 도로 안전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하천정비사업 보상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실시하였다. 오 의원은 “최근 자료를 확인해보면 평택시 인구대비 교통사고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 302호선(이화∼삼계) 도로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과속카메라 등 도로 안전시스템이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건설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도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교통복지는 도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다음으로 오 의원은 평택시의 5개 하천정비사업을 설명하며 “해당 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높은 사업이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며 “공사의 보상은 언제쯤 완료될 계획인지”를 물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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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페이퍼 컴퍼니 단속 지속성과 효율성 더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00억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및 도내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은 무조건적인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지적하며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무조건적인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여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건설업계 등 관계자 의견을 적절히 반영 및 도내 공공건설현장 원가공개의 투명화가 전제되어서 표준시장단가의 관리비 및 여러 항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술능력, 사무실 보유, 자본금 관련하여 모든 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페이퍼 컴퍼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단속의 효용성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여전히 여러 페이퍼 컴퍼니가 있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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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도내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도차원 노력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이를 위한 시범사업 제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에 따른 도차원의 대응 및 지반침하 예방 개선대책 등에 관하여 집중적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을 제시하며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협약을 실시하였으며, 이 협약에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혁신 방안이 나왔고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3월에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알고 있다”며 “건설국에서 수립한 안전혁신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현재 도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감독권한이 있는 노동청, 국토관리청 등과 협업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와 시·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현장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70%정도가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이 도내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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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명원 위원장,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불편 해소 조속히 해결되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한 원활한 광역이동 및 광역이동 지원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립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거의 각 시·군 내에서만 운행을 실시하여 많은 교통약자들이 지역간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 건설국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광역이동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통공사에서 광역이동지원관련 부서를 추진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부서에서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지원을 위한 계획과 시행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국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기적으로 관계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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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재형 도의원, 도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확대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도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실태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권 의원은 “도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822,717명이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현황은 47,006건으로 전체 5.7%밖에 안된다”면서 “의정부, 군포, 고양 등 14개 시·군의 경우 평균이상이지만 나머지 17개 시·군은 평균보다 낮고, 비율차이가 가장 심한 시·군의 비율 차이는 약 6.5배이다”며 시·군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의 극심한 차이에 대해 건설국에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경기도의 명확한 계획수립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감독 절차를 수행해야한다”며 “사업 이행률이 저조한 시·군의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보다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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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교원 음주사건・사고 제로화로 모범보여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음주사건・사고 제로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동 의원은 “유난히 작년에 구리남양주 지역 공무원의 음주사건・사고 5건 중 4건이 교원으로 밝혀졌다”고 질타하며,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음주사건・사고 제로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장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별로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중점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교육장들이 2년마다 자리를 이동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교육장에게 주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아진데다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교육 격차 감소를 위해 교육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학교 화장실에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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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 의원,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안전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지속 추진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1월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 중 선정된 학교와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40년이상 된 학교의 공간 재구조화, 스마트학교, 그린학교, 학교시설의 복합화 등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학생중심의 학교시설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중인 4개 교육지원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 중 미 신청 학교로 동두천양주 25개교 대상 11개교 신청, 고양 15개교 대상 7개교 신청, 구리남양주 23개교 대상 14개교 신청, 연천 12개교 대상 6개교가 신청했다”며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홍보 부족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동두천양주교육장은 “미 신청한 14개교 중 9개교는 소규모 학교이고 2개교는 사립고등학교로 재단이 신청하지 않았으며 1개교는 이전계획이 있는 학교 등으로 미 신청한 사유를 답하면서, 관내 모든 학교를 일일이 방문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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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3년 미만 저경력자 몰리는 도교육청 시설직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원 발생 및 저경력자가 몰리고 있는 시설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채철 의원은 “시설직 현황을 살펴보니, 지원청별 결원도 3~4명 있고, 고양교육지원청은 3년 미만 저경력자가 44%,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57% 정도로 그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신설학교 건축공사, 그린스마트스쿨 등 시설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미흡한 근무조건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유치원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유치원의 세금계산서 미제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 회계관리 부적정’으로 감사 조치한 사항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치원도 제출의무가 없다”며, “사학기관 관련 회계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교육지원청에서 단순히 이전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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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도로․하천 보상비 해결 “기금 운용” 강력 주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국지도 및 지방하천 공사의 보상비 절대 부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공사 지연과 보상비 상승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엄교섭 의원은 지방하천의 설계 당시 보상비와 최종 준공시 보상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며 “설계시와 준공시 보상비 차이는 178억원이 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비는 벌써 27억원이 넘게 보상비가 증가하였다”며 “향후 계획된 하천공사의 보상비 예상금액이 약 4천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시급하고 확실한 보상비 해결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방하천의 보상비 부족 문제를 따져 물었다. 지방도와 국지도의 보상비 부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10월 기준 향후 계획된 국지도와 지방도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비가 약 1조 1,075억원이며 보상비는 약 5,700억원이 예상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제시한 자료 보다 준공시 훨씬 더 많은 보상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급한 보상비 확보 문제를 추가 언급하였다. 이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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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위원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월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셋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여 ‘마을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경기혁신교육’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는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약 10억 원을 심의하여 의결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 특화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하반기에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에 말씀드린다”며 소극행정을 펼치는 교육지원청을 질타했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어 코로나로 인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과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단체들과 소통 및 연계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미술 전시회, 연극, 음악회 등의 활동프로젝트를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하며, “교육지원청에서는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모든 활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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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태희 도의원, 道 광역특별교통수단 직접 구매․운영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특별교통수단과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무단방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수단(PM)의 처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박태희 의원은 “시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수단을 경기도가 직접 구매·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교통공사에 연말까지 구축 예정인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군 센터를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광역특별교통수단의 기능 및 도입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하였다. 이성훈 건설국장 “특별교통수단의 직접 운영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직접 구매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였다.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수 부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경기도 시군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자수는 1.09명이며, 1명 이하인 시·군도 5곳으로 남양주시는 1대당 0.84명 밖에 없다”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의 질 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차량만 늘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차량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도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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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도의원, “道, 일산대교 무료화 졸속 추진...형평성 어긋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졸속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하여 집중질의 하였다. 김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한다며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자 취소를 하였다”며 “일산대교를 이용자의 사익을 위한 것아닌가”라고 질타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경기도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다리를 만든것인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버리면 어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겠는가”라며 민간투자 위축을 우려하였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있는데 일산대교의 경우 사법의 영역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공법이 개입을 하게되는 토지 수용과 비슷한 절자를 거치게 되는 구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일산대교를 무료화 하게 되면 다른 도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무료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며 “세금으로 통행료를 충당하겠다는 것은 결국 도 재정을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최종 본안 판결 패소 결과에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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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 자유로 휴게소 “道, 11월17일까지 이관 계획 제출하라” 최후통첩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문제에 관하여 집중질의 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 이관을 미루는 문제에 관하여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와 경기도간 그간 진행되었던 협의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파주시 건설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하였다. 김경일 의원은 파주시 건설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휴게소가 될수 없다”며 “자유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자는 허가 없이 휴게소를 자유로에 연결할 수 없는데 경기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거아니냐. 파주시는 왜 경기도를 고발하지 않았느냐. 경기도의 갑질이 두려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병준 파주시 건설국장 “법 위반사항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고 이관절차 문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원용희 의원(더민주, 고양5)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에 이관하는 것이 당연한 문제인데 왜 경기도가 하지 않는 것인지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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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도의원, “국민연금, 국민 호주머니 털고 또 털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대국민 약탈적 수익구조 방식에 대해 집중질의 하였다. 원용희 의원은 “경기도의 4개의 민자사업 중에서 3개가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다”며, “건설사, 사모펀드가 컨소시엄으로 민자사업을 시작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연금의 돈은 준조세적 성격의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만든 돈으로 통행료를 받아 또 다시 호주머니 터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할 짓인가”라고 질타하였다. 이어 원의원은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와 같은 지자체가 수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수익구조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달안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TF를 구성하여 신속히 실행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원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향후 일산대교(주)와의 재판에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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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15일부터 제299회 정례회 개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남구의회는 폐회 중인 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2021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며, 심사된 안건들은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어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한 후 12월 20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김진홍의원 외 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김형대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진홍의원 외 4인) ▲서울특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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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규 안양시의회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최우규 안양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는데, 지난 8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전수를 받았다며,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및 지방자치의 날(21.10.29)을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강조했다. 후반기 시의장을 수행하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매우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안양시민의 행복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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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대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은 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백현종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처럼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공기관 대행사업만을 추진하는 형태는 수동적인 행정의 모습이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공기관 대행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성과평가, 정산, 반납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백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교육에 필요한 교재가 준비되지 않아 발표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 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구제 방법이나 노동인권 감수성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재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돈의 가치, 계획성 있는 소비와 저축 등의 개념이 어렸을 때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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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킨텍스,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힘써 달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동율 저조와 고양시에 편중된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20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다. 가동율을 살펴보아도 18년도 60.9%, 19년도 62.1%였는데 20년도 18%, 21년에는 28% 예상하고 있어 매우 낮은 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킨텍스에서 이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이 고양시에 편중되어 사용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2020년 3억 1천만 원, 2021년 3억 2천만 원 예산을 잡았다. 사회공헌사업의 예산이 고양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양시가 32% 지분을 가져서 그럴 수 있지만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도 고양시에 50%를 할당하고 있다. 사회공헌 사업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골고루 전개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현재 늦어지는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갔다. “토지매입을 못해 늦어지는 듯하다. 작년에도 올해 안에 매입한다 표명했지만 아직 안 된 것이 아쉽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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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교무실·행정실 갈등 해소 위해 교육장·학교장의 역할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장과 학교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성준모 의원은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장 89%, 교감 91%, 행정실장 96%가 교무실과 행정실 간 갈등을 경험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갈등 요인으로 불명확한 업무분장 43%, 부서 간 이기주의 29%, 서로 간의 이해 부족 25%, 학교장의 조정 능력부족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학교 내 이러한 갈등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경기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님들께서 관내 교장선생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교육장과 학교장이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 갈등구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직원 현황을 언급하며 “조직에 활력이 넘치려면 한 직원이 한 근무지에서 10년, 20년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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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과대·과밀학교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학생배치 계획 수립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지역은 개교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가 다시 증축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풀이 됨을 지적하며 학생 배치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과대·과밀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김포지역에 2019년 개교한 은여울초와 2020년 개교한 김포나진초를 언급하며, “개교한 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에 다시 증축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학생 배치 계획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50세대 소규모 일반 빌라를 신축하는 경우에도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교 신설이 확정된 이후, 인근지역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학생 발생 요인이 생긴 것에 대해 증축을 통해 무리하게 수용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과대·과밀학교는 학생수가 많다 보니 운동회도 나눠 진행해야 하고, 특별실도 일반교실로 전용해야하는 상황이며, 급식도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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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도의원, 경기도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부당성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한 입찰보증금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업체들의 고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시설공사 발주시 1순위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을 통해 낙찰자가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고 있다는 지역건설업체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조광희 의원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낙찰자 통보를 받은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속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낙찰자 통보도 받지 않은 1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 귀속을 하고 있다”며 법령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입찰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어 조의원은 대한건설협회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도 제시하며 “행안부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낙찰자가 아니며, 낙찰자가 아닌 자의 입찰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며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을 추궁하였다. 또한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도록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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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도의원, “도, 표준시장단가제 확대 적용...즉각 유보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확대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 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제를 적용하려고 조례개정을 추진하다가 불발되니 도의회와는 일체 사전설명도 없이 집행부의 재량으로 일반관리비를 인하하여 표준시장단가제를 편법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도의회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에 추진했어야 한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자료를 인용하며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방식을 비교하여 감액하는 방법은 결국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하여 지방계약법의 입법취지와 하위 법률 및 조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렇듯 계약상대방인 건설업체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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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동일 업무 경력인정기준 비정규직 차별 개선 요구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은 9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업무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력인정 차별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력인정기준에서 공공기관 또는 공기관의 정규직은 100% 인정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30% 삭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동일 업무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의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도내 15개 출연기관의 경력인정기준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하고, 동일업무경력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 기준은 즉시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 관련기관(경영평가팀)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15개 출연기관의 담당자들이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통일된 경력인정기준표를 마련하여 도에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는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동일업무인 경우 100% 이내에서 호봉 획정 및 재획정을 반영하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고(2012.1
- 이수준 기자
- 2021-1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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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 증가 추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현장의 전국대비 산재사망자 증가와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부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오진택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건설현장 산재사망자 비율이 전국대비 31.6%로 2017년에 비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와 관련해 노동국 소관의 대책은 있으나 건설국 소관의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위원회의 부실 운영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지하안전위원회는 2년간 개최 실적이 없고, 올해 서면심의 1건만 있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년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건설사고 증가 추세에 비해 관련 위원회의 운영 실태는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겠다”며 제도개선에 대해 “민간공사장에 대해 경기도의 감독권한이 없어 민간공사현장에 대한 지자체 감독권한을 이양하는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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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망월천 수질개선 질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와 사고위험 지역 내의 LED 설치 및 음성신호기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자체 예산확보 필요성과 지난 행감때 지적된 학교 앞 LED 신호등 구축과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확대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검토를 주문했다. 더 나아가 노인보호구역 확대도 연구 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더 많은 보호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특히 하남시 망월천 수질개선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LH공사와 하남시가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 도민들의 불만은 지속되는 등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와 협조로 시민들의 건강권과 시민권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미 발족된 망월천 TF팀과의 소통에서도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도 당부하였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망월천 수질개선에 관심을 갖고, 12월 현장 견학을 통하여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2회의 도정질의에서 추민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짚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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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부위원장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김제선원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월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예산의 이월은 도 재정사용의 경직성을 가중시키고 의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책정정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과 이월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제선 원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사업의 중복은 없는지 혹은 더 이상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방법의 개선 또는 사업의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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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회운영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11월 8일 광진지사를 찾아 박희동 지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한 전은혜 의원은 지사 현황과 공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사무실을 돌며 부서별 업무를 파악했으며,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만나 따듯한 격려를 전했다. 이어, 종합민원실을 방문한 주민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등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예지사장 활동을 마치며 전은혜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건강보험제도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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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 블록체인 플랫폼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 수요 확보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11월 9일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이날 지석환 의원(더민주, 용인1)은 디지털아카이브, 블록체인기반 플랫폼 유통, 예술방송국에 대해 언급하며 아트센터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요는 어느 정도이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으며, “플랫폼을 제작해도 수요 확보가 되어야 저작권자에게 도움이 되므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작·운영해야 한다”며 수요 기반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 고도화 관련 현행화에 세심하게 신경써서 챙겨주길 당부했다. 이어 소규모 공연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선발방식은 지역추천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인위적인 참여 장벽에 응모자들이 제한받아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 지역 특성 상황과 여건에 맞게 운영하여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게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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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참여형 프로그램의 실효성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가져달라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파주·의정부·김포·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정책제안 발표회’ 및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되기 프로젝트 2.0’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청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청소년 정책제안 발표회가 단순히 아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본인들이 실제 민주주의의 과정에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발표회에서 제안했던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안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민주주의 체험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되기 프로젝트 2.0’을 예로 들며 “올해부터 고3 학생들이 유권자가 되는데 유권자가 되기까지 초·중학교 때부터 체험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 질 수 있도록 교육청 공무원께서 체험형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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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학교주도형 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노력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파주·의정부·김포·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주도형 감사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학교 주도형 감사가 학교 자체 감사여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외부의 의심의 눈초리가 가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작년부터 진행한 학교주도형 감사가 학교 내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온정주의로 인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가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학교주도형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처리 결과 자료를 요청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는 그에 걸맞는 일벌백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감사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진행했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전문가 지원 협약, 학교 관계인의 참여 등 내·외부에서 인정받는 감사가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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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산업기반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사업단 사업 역할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TP 지역사업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사소통기능 강화를 당부했다. 김현삼 의원은 “작년 2021년 예산심의에서 경기TP 지역사업단 사업예산은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로 올라왔지만, 경제노동위 의원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상 회복시켰다”면서, 올해 성과가 어떠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경기TP 지역사업단은 지역네트워크 활용 및 중소기업 지원 지역거점 구축을 통해 현장애로 컨설팅, 특화산업 육성 지원, 맞춤형 교육 등 현장에서 기업을 밀착하여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현석 전략사업본부장은 “2019년까지는 경기 남부·북부에 각각 1개 대학이 참여하고 경기TP가 직접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대학에서 직접 추진하고 경기TP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사업은 현장 애로 해결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경기 북부 등 취약 지역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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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학생 미래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생 미래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해 올해 초에 개관한 포천미래교육센터의 프로그램 현황과 운영방식을 언급하며, 규모에 비해 작게 책정된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를 질의했다. 정영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답변에서 “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하였고, 관내 교원 중 조예가 있는 분이 계셔서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가 있고, 이와 유사한 지자체가 지원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같이 좋은 기반 인프라를 교육청에서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금만 협력을 하시면 아이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좁은 인재풀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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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학교환경개선에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노력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화변기 화장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여 양변기로 교체할 것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분필칠판의 조속한 교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 화변기 설치율이 18.3%에 이르고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파트나 현대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화변기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 많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화장실을 가지 않고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볼일을 보거나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옷에 실수하는 일도 생긴다고 한다. 포천교육지원청내 화장실은 깨끗하고 쾌적한데, 관내 학교의 화장실 상태가 궁금하다”며 각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화변기 설치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백경녀 김포교육장은 “관내 8개의 학교에 50% 이상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5개교는 화변기가 전혀 없다. 전체적으로 총 70개교에 1,316개, 18.8% 화장실에 화변기가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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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전북도의원, "체계적인 재난관리자원 운영ㆍ관리 필요" 지적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9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자원의 부실한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의 수습 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원으로 도내에는 장비 16,309점, 자재 111,336점, 인력 189,571명 등이 있다. 하지만 시ㆍ군별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것이 조의원이 주장이다. 조의원에 따르면 정읍시는 59,722점의 자재를 가지고 있지만 김제시는 149점 밖에 없어 편차는 무려 59,573점이다. 인력도 문제다. 익산시는 98,683명이지만 전주시는 고작 17명에 불과하다. 조의원은 “매달 13일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날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현재 상태 등을 확인ㆍ점검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조동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재난발생시 장비, 자재 등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지원ㆍ활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조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상태를 점검했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 이수준 기자
- 2021-11-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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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의계약 90건, 과다한 수의계약 개선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제선)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과도한 수의계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하였다. 김용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3건, 2020년 93건, 2021년 9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수의계약이 너무 과도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제선 원장은 단순 용역이나 수의가 불가피한 경우, 여성기업이나 협상 유찰 후 수의계약 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적고, 계약 제시 금액이 낮아 경쟁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내 갈등에 대해, 조직개편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컨설팅이나 조직진단 등을 통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무기계약직의 조직에 대한 불만과 하위직급의 보수 수준에 대한 부분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 직원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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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디지털 콘텐츠 공유 스튜디오, 경기도 각 시군별로 확산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민주, 부천7)은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제선)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디지털 콘텐츠 공유 스튜디오 확산 등 각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의 평생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진연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인 지식(GSEEK) 사이트를 매일 접속하여 활용하고 있다면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콘텐츠들을 활발히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감사를 전하고, 진흥원에서 온라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제선 원장은 지식본부가 진흥원에 있다가 경기도로 편입되어, 진흥원은 콘텐츠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받아서 조율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도가 대표적인 콘센츠 생산자가 되는 것이 의미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누구나 지식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파주와 양평 미래교육캠퍼스에 구축된 ‘디지털 콘텐츠 공유 스튜디오’를 적극 활용하여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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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단순 리모델링에 치중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목적에 맞는 공간 조성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이 단순 공간 리모델링에 치중하여 사업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해보면 경기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사업의 목적을 단순히 학교 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으로 인식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명칭에 맞게 친환경 건축기법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무선인터넷·디지털 학습플랫폼 구축 등 ICT 기반 미래교육 공간 조성을 더욱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이동하는 과목별 교실 외에도 학생들이 휴식과 자율활동을 할 수 있는 홈베이스 교실이 필요하다”며,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학교들은 홈베이스 교실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교실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그린스마트미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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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포천 관내 학교 중 40%가 석면 보유”…학교 석면 교체사업 ‘신속성’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의 저조한 석면 교체 현황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7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석면 교체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도교육청 계획에 비해 아직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포천시의 경우 관내 학교 중 40%가 석면 보유교이며, 이 중 올해 3개교에서 석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계획대로 관내 모든 학교에서 교체가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승희 의원이 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현재 포천시의 경우 관내 초·중·고 52개교 중 현재 석면 교체 대상교가 40%인 21교에 이른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 중 12개 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석면교체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승희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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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 “양봉 위기, 도시양봉으로 활로 모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봉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지원 확대와 유기동물 발생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나 지난 9월 기준 등록률은 28%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등록 양봉농가에 대한 규제나 제한, 고발 등의 부정적인 대책이 아닌 등록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등록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도시 양봉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봉인의 책임 의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며 도시양봉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경기도 유기동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반려동물 입양 시 소양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책을 제안했다. 진용복 의원은 용인 출신 재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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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가는 발판 되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불어민주당, 안성2)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환경개선 사업과 경기도 경축순환농업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 요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악취는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반면, 축산산림국은 악취 탈취제 보급, 단속 및 지도 점검 강화, 악취 저감 장치 설치 권고 등 해마다 똑같은 대응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축산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축산산림국의 사업 설계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농장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할 것”이라며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으로 가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 경축순환농업이 지속적인 예산 투입대비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방향성의 정립이 중요하다”라며 시·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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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 “낙농가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10%에 불과한 질병관리등급제 연착륙 위한 방안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왕1)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급식 체계 변경에 따른 낙농가 몰락 위기, 질병관리등급제의 신청률 저조, 가축분뇨 활용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 급식 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의무 급식 품목이었던 흰 우유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2024년 폐지하고, 수입품이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낙농가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국방부가 시행한 시범 급식 사업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조달업체로 낙찰되었고, 477개 농축산물 중 국내산은 1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박 의원은 올해 초 무차별적인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산안농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의회와 경기도 간의 논의의 결과로 시작된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7월 최초 시행된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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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산림 숲을 가꾸는 것’에서 ‘숲을 바꾸는 것’으로 변화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감사에서 “탄소중립 수단으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은 점차 저하되고 있다”며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2018년 기준 4,560만톤이지만, 2050년에는 1,400만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고 언급한 후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드는 주된 이유는 산림의 노령화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신규 조림도 중요하지만 조림할 수 있는 공간의 제한 등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있어 이미 가꾸어져 있는 산림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다”며 “우리 산림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조림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은 지 50년 이상 된 노령림은 생장량 감소로 탄소흡수량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의원은 “산림청이 실시한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산림은 4영급 수목이 약 54%를 차지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숲을 가꾸는 것에서 숲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현재 산림은 개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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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도의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중심 방역으로 전환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감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03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14년부터는 매년,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일부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AI의 국내 토착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백신 접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한 후 “지난달 유럽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배가 많고 중국, 베트남, 대만 등에서도 3배나 많이 발생해 국내도 어느 해 보다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 의원은 “오랜기간 동안 근절되지 않고 토착화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기존에 하고 있는 예방 사업이 아닌 특단의 대책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민의원은 “AI대책과 관련 축산산림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야생조수 차단 지원사업은 7개 시군 19억원을 투입하지만 아직도 계약이 안되고 공고 중이고 운용예정일이 대부분 11월말이나 되어야 가능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11월부터 겨울철에 발생함을 볼 때 한참 때늦은 뒷북 대응이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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