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회용품 퇴출 인센티브 정책, 환경·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표방한 충남도가 ‘금지와 단속’ 중심의 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감축 성과와 참여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정책 전환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충남도는 14일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중단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민관 금융 협약을 체결하며, 탄소중립 정책을 공공 영역에서 민간 일상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충남은 그동안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도입해 도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63%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선언적 목표에 머물던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 감축 수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소와 배달 문화 확산으로 민간 영역의 1회용품 사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리며 현장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충남도는 정책 방향을 ‘규제 중심’에서 ‘성과를 만드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했다.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음식점에 금융 혜택을 제공해, 탄소중립 실천이 곧 경영 안정과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