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표방한 충남도가 ‘금지와 단속’ 중심의 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감축 성과와 참여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정책 전환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충남도는 14일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중단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민관 금융 협약을 체결하며, 탄소중립 정책을 공공 영역에서 민간 일상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충남은 그동안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도입해 도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63%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선언적 목표에 머물던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 감축 수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소와 배달 문화 확산으로 민간 영역의 1회용품 사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리며 현장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충남도는 정책 방향을 ‘규제 중심’에서 ‘성과를 만드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했다.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음식점에 금융 혜택을 제공해, 탄소중립 실천이 곧 경영 안정과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총 120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며, 도내 400개 식품접객업소가 업소당 최대 3000만 원의 운영 자금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2년간 이자 1.5% 보전과 보증료 인하 혜택이 더해져, 친환경 전환에 따른 초기 부담을 크게 낮췄다.

정책 설계에서도 성과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시군 자원순환 부서가 참여 업소를 검증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가 현장 확산을 맡아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단순 지원이 아닌, 실천 여부를 전제로 한 구조다.

충남도는 이번 금융 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1회용 컵, 빨대, 포장 용기 사용량 감소로 연간 상당한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친환경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한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이미 공공기관에서 탄소중립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했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는 반발을 낳지만 보상은 문화를 만든다는 원칙 아래, 충남형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금융 지원과 함께 다회용컵 제작·배포,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 탄소중립 집기 지원 등 후속 사업을 병행해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측정·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탄소중립을 ‘캠페인’이 아닌 ‘생활의 기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충남도의 전략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