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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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13일간 정례회 돌입…결산 심사·현안 대응 본격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3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이번 정례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예산 투명성, 그리고 민생 회복을 놓고 의원들의 관심과 발언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이어졌다. 첫날 본회의에선 차영수 의원이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서울 중심 장학제도는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재태, 오미화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나서 빛가람혁신도시 상가 공실, 청년정책 실효성 부족, 에너지 산업 현황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의회는 총 52건의 안건을 상임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최정훈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 최선국 의원의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시대 변화에 맞춘 정책들도 눈길을 끈다. 특히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일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다. 예산이 계획대로 쓰였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회기 전반을 관통한다. 김태균 의
- 김정훈 기자
- 2025-06-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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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12일간 정례회 개막… ‘출생기본수당’ 조례 등 주요 안건 심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장흥군의회가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정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 그리고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심의 대상이다. 특히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군정 질문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군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정례회 후반부인 1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본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흥군 발전에 필요한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한다. 김재승 의장은 “이번 군정 질문과 안건 심사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군민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 김정훈 기자
- 2025-06-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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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추경으론 역부족”… 정일영 의원, 12조 추경안에 쓴소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경제 위기 대응이라기보다는 필수적 소요만 반영한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예산 증액과 2차 추경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 규모에서 2조 원을 증액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와의 협의를 반영한 조정”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도 민생 안정을 도모한 실용적 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와 경기 침체의 고통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 정도 대응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미 한국은행은 학술지 논문을 통해 정부 지출이 경기변동 대응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내부 학술 자료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소비·투자 진작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바 있으며, 추경의 타이
- 김정훈 기자
- 2025-04-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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