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새마을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새마을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8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전남도의회 의원,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과 홍보영상 상영, 표창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55주년을 맞은 새마을운동은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80만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들이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짚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연대와 협력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고,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운동의 선두에 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이 널리 보급되고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로 다가가고 있을까.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6일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질문을 정면으로 꺼냈다. 청년 해외인턴과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등 굵직한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뤄진 이날, 김 의원은 형식보다는 실제 운영 기준과 내용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우선 청년 해외인턴 사업에 대해 “전남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경험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증액 배경에 특정 대학 졸업생 수요가 중심에 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도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돼야 할 사업인데, 특정한 배경을 가진 집단에 맞춰 예산이 설계됐다면 그건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남 전체 청년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고 있는지를 짚은 발언이었다. 또 하나 김 의원이 꼬집은 건 홍보자료와 사업설명서 간의 ‘용어 차이’다. 어떤 문서에는 ‘만 34세 이하’, 다른 문서에는 ‘34세 미만’이라고 표기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매일같이 도로 위에서 교통단속과 계도에 나서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몫이 되고 있는 현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김화신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38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수익은 대부분 중앙으로 흘러들고 있다”며 “이런 구조는 지방의 재정 자립을 저해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며,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몫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과 행정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책임은 지방에, 권한과 수익은 중앙에 있는 대표적인 역진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건의안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일정 비율 이상 지방재정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현창, 구례)는 지난 10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화(63세)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가 미리 제출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을 토대로 후보자의 도덕성, 가치관, 리더십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검증과 함께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의 경영능력과 전문성, 혁신 역량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심도 있는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이현창 위원장은 “타 시‧도와의 연봉차이,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해 도내 바이오 연구인력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향후 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특히 진흥원 임직원들의 복지‧인센티브 등 처우 개선에 신경을 써서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 주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15일 본회의 보고 후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게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영록 도지사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이달 중 최종 임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2)은 지난 13일 전라남도교육청 2022년 본예산 심사에서 대입지원관과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도 인원 충원, 빛가람동 유치원 초ㆍ중학교 부족 등을 지적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대입지원관 제도는 진로ㆍ진학 관련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재학생, 졸업생, 학교 밖 청소년 등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 전반에 관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2명의 인원으로는 전남 전체에 대한 상담이 어려워 인원 충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초학력 전담교사 제도는 문해력과 수해력 등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48명이 22개 교육청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학생의 눈높이와 속도에 맞는 1:1개별 맞춤형 교사 부족으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수 의원은 “진학ㆍ진로에 대한 상담은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인원 충원이 더욱 필요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사도 충원하여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이해력을 빠르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을 늘려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지난 15일, 여수국가산단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해 전남도, 여수시, 기업 등 관계자를 만나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방지를 요구했다. 김복실 의원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안전관리자도 없이 작업을 했다.”며, “기초적인 안전수칙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기업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춘옥 의원은 “희생자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하는데 위험의 외주화로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제정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할 안전수칙을 무시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다”며, “한 달에 한 번 꼴로 발생하고 있는 폭발 및 화재사고가 대형사고로 번질까봐 지역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며 참석자 모두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임용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자연·힐링’의 관광 형태가 부각되면서, 일부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 쏠림현상 등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제도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년 전국 지역 외부방문자수는 ’19년에 비해 평균 18% 감소하였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28%, 26%의 높은 감소폭을 보인 반면 전남도는 7%로 세종시 5% 다음으로 낮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남이 안전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선호가 높은 특정 관광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와 환경파괴 등 관광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파괴된 일상생활과 자연환경을 회복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이 오는 15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나주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왕곡면 양산리 비닐하우스 작물 침수 현장과 봉황면 욱실마을, 세지면 내정마을 등의 수해피해 현장을 찾아 대비책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이날은 신정훈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소통의 날 행사로 이상만, 강영록, 지차남 시의원, 김선일 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이은상 세지농협조합장, 송정훈 봉황농협조합장 등과 피해지역 주민들, 나주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왕곡면 양산리 비닐하우스 작물 침수현장을 살펴보고 농작물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국도 배수관리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봉황면 욱실마을과 세지면 내정마을의 경우에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로 확장사업과 정비 대책을 추진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확보도 병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수 의원은 “지난 5일 내린 집중호우로 세지, 봉황면 이외에도 공산, 동강면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농어촌공사, 전남도, 나주시 등 관리주체별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며 “이번 소통의 날을 시작으로 수해피해 지역 이외에도 지역현안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해 하루 동안 도의원이 된 함평영화학교 학생들과 소통하며 격려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자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의회교실은 함평영화학교 학생 27명이 ‘1일 도의원’으로 위촉되었다. 청소년 도의원들은 의원선서, 조례안 안건처리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 했으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3분 자유발언은 참가 학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김경자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이 건전한 토론과 서로를 존중하는 소통문화 형성을 위해 앞장 서 나갈 때, 미래 사회를 이끌 위대한 리더로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오늘의 청소년 의회교실이 책으로 배우는 민주교육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자 의원은 함평 출신으로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과 현재 찾아가는 전남교육정책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교육 발전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는 전라남도의회가 제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 건의안’과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남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법령(제도) 개선 및 정책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업무 보고 4건, 시・도의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12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타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종 의장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손실보상제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가구당 평균 차량 보유대수의 증가로 공동주택 주차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