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정지웅)는 16일, 의정부지방법원과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4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회 회원 113명이 참여해 678건의 평가표를 접수했으며, 총 114명의 법관이 평가 대상에 올랐다.

법관 평가는 공정성, 품위, 친절, 신속성, 적정성, 직무능력, 성실성 등 10개 문항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변호사회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방식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의 유형웅 판사와 김상현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고양지원에서는 이근철 판사와 박근정 판사가, 남양주지원에서는 김진혜 판사가 우수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회는 이들에 대해 "형사 범죄의 동기를 직접 청취하고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재판 진행에 진심을 다했다"며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하위평가를 받은 법관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사례가 공유됐다. "공소장을 검토한 후 이미 유죄를 결론 내린 듯한 재판 진행", "사안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에 대한 불필요한 면박과 비아냥거리는 태도" 등이 지적됐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정지웅 회장은 "이번 법관 평가를 계기로 검찰과 사법경찰 평가도 활성화해 법조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는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