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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00일간 불합리 규제 발굴…산업·경제 활력 높인다

- 민생경제부터 일상생활까지, 5대 분야 규제 개선 집중 추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27일까지 100일간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산업과 경기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특히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주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도시,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대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첫 번째 분야는 민생경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 영업, 고용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두 번째로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역투자 및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대자보도시 분야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 도시 조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다룬다.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복지, 교육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국민안전, 소방, 보건, 문화, 관광, 주택, 환경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발굴이 이루어진다.

 

이번 불합리 규제 발굴은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시민들은 이메일(silver5445@korea.kr)이나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혁신평가담당관 6층)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062-613-2561, 2562로 가능하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개선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지역 산업 성장과 시민 일상생활에 직결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