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승리한 뒤 공식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이자장사 구조 개선’이 금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편과 은행 출연금 확대 등 시중은행 수익구조 전반에 대한 손질이 예고되면서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출연금, 예금보험료, 교육세 등 은행의 법적 의무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며, 법적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가산금리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선언으로, 은행의 ‘이자장사’ 관행을 손보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조달비용, 리스크 프리미엄, 법적 비용 등을 더한 가산금리를 붙여 산정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5대 은행의 가산금리는 평균 3.008%로 전년 동기 대비 0.24%p 상승하였으며, 우대금리는 2.636%에서 1.605%로 1.03%p 하락하였다. 

최근 공시된 4월 기준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우리은행의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은 변동금리 기준 3.94%, 신한은행의 '쏠편한 직장인대출'은 최저 연 4.03%에서 최고 연 5.58% 수준이다. 

NH농협은행의 'NH직장인대출V'는 기준금리 2.66%에 가산금리 1.72%를 더해 최저 연 3.88%에서 최고 연 4.3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유지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실질 금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가산금리 내 법적 비용 항목을 제외할 경우 대출금리가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은행권은 여신 여력 축소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둬온 현실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포용금융 강화 차원에서 은행 출연금을 늘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여기에 더해, 순이자이익 초과분에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상생금융기여금’, 이른바 횡재세 논의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단계 폐지 △대환대출 활성화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 완화 △보수환수제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검사권 부여 등 소비자 중심 공약들도 추진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여전히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자장사 구조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환경을 만들려는 국민적 요구는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이자장사 구조 개선” 공약이 진정한 금융개혁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정부가 주저할 때가 아니라, 국민 편에 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