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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11년 숙원 ‘탄소중립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에 의미 부여

- 한우농가 생존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환경친화적 축산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도약 기대
- 전남도, 법 제정 계기 다양한 지원 사업 본격 추진 나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깊이 환영했다. 이 법은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탄소중립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법안에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이 명시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한우 유전자 보호 체계 마련과 함께 농가 지원금 지급 근거가 확보돼 실질적인 농가 지원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탄소 배출 감축과 환경친화적 축산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은 한우농가가 친환경 생산기반을 갖추는 데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한우 사육 지역으로서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농가의 부담 경감과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농가의 소득 안정과 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법안 통과가 한우농가의 환경 친화적 생산기반 조성과 탄소배출 저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겠다”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준 국회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한우 농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우산업은 전남 농축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지역 경제와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한우농가가 친환경 생산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체계 개선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한우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면서, 지역 축산업이 환경과 경제 두 축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입법 성과를 넘어, 한우농가와 지역사회가 탄소중립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한우산업 지원법’은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생존권 보호, 친환경 축산업의 체계적 전환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와 김영록 지사는 이 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실행과 현장 소통에 만전을 기해, 지역 한우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