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시공사와 조합의 불투명한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비호한 은평구청의 무책임한 행정, 그리고 시민과의 면담조차 거부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반복된 외면이 있다.

핵심 쟁점은 시공사 롯데건설이 조합에 맡긴 1,000억 원의 입찰보증금이 총회 의결도 없이 조용히 반환됐다는 점이다. 원래 무이자 조건이었던 이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지만, 어느 순간 유이자 조건으로 변경돼 반환됐다.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됐고, 조합원들은 사실상 ‘무담보 공사로 전환된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은평구청 정비사업추진과장과 팀장은 이를 단 한 차례도 의심하지 않았다. “절차상 문제 없다”, “관리처분 총회에서 나중에 의결했으니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는 소극행정을 넘어,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적극적 묵인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행정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패막이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이 원칙을 저버렸다.

조합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는 명확했다. “도정법 제45조에 따라 시공사 계약 및 보증금 반환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로 대체할 수 없다.” 국토부는 다만 부연으로 “일반계약에 한해서는 대의원회 의결로 계약 체결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일반계약에 관한 예외적 해석일 뿐, 사업의 본질을 좌우하는 시공사 계약이나 입찰보증금 반환에는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 담당 주무관은 이 부연설명을 왜곡해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면담 중인 조합원들에게 윽박지르듯 발언했다. 이는 법령 해석 능력 부족을 넘어, 시민을 억누르고 편향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한 무책임한 공무원 행태다. 사실상 롯데건설과 전 조합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였고,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은 뒷전이었다. 공무원이 시민보다 시공사의 입장을 더 충실히 대변하는 현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된 지금, 지방행정은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을 둘러싼 은평구청의 태도다. 조합비대위는 지난해부터 김미경 구청장에게 네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답변은 늘 같았다. “바쁘다” 였다. 같은 시기,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국민과의 미팅을 이어가고 있었다. 대통령실을 벗어나 주민센터와 시장, 체육관 등을 돌며 민원을 직접 청취했다. 질문을 받아적고, 국정 철학을 국민 앞에 설명했다. 행정 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 그마저도 은평구에서는 실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해자이자 목격자다. 그 경험은 그를 도시개발 개혁의 중심으로 이끌었고, ‘개발이익은 공공으로, 행정은 투명하게’라는 기조는 국정 철학의 한 축이 됐다. 반면 김미경 구청장은 시민 앞에 서는 일을 외면한 채, 조합과 시공사 논리에 기댄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민원 현장에서 정비사업추진과장은 “촬영하지 마라”, “말꼬리 잡힐 수 있다”는 위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모습인가.

은평구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시민은 묻고 있다. 왜 시공사의 논리를 반복하며 행정을 편들었는가? 왜 총회 없이 1,000억 원이 유이자로 반환되는 걸 방조했는가? 왜 구청장은 시민과 마주할 기회를 외면했는가? 이 모든 질문에 은평구청은 시공사와 조합의 논리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공공행정이 말문을 닫는 순간, 그 자리는 불신과 분노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김미경 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것은 단지 재개발 전문성이 아니다. 시민을 대하는 자세, 행정을 책임지는 태도,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는 철학부터 다시 새겨야 한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받고, 공무원은 직함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보인 행동으로 기억된다. 지금 은평구청은 그 본분을 잃었다. 시민은 이제 그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지이코노미는 이 사안을 결코 일회성으로 다루지 않는다. 갈현1구역 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민원이 아니라, 지방행정의 중립성과 투명성,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총체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상징적인 사건이다. 본지는 은평구청과 조합, 시공사 간의 비정상적인 유착 관계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책임 회피와 절차 왜곡의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추적·검증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의 권리와 시민의 알 권리, 공공행정의 책무가 무너진 현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이에 지이코노미는 갈현1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 불법 의혹, 은폐 시도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 은평구민, 조합원, 관계자 여러분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진실의 퍼즐을 완성하는 결정적 열쇠가 될 것이다.

[탐사보도 예고] 갈현1구역 재개발 비리 의혹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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