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었다. 소매업·음식점업 등 내수업종이 대거 문을 닫았고, 폐업 사유의 절반 이상은 ‘사업부진’이었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과 채무 조정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 해법 없이는 상황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폐업자의 50.2%는 ‘사업부진’을 이유로 들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업종별로는 소매업(29.7%)과 음식점업(15.2%)의 폐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건설업도 경기 둔화 여파로 5만 명 가까운 사업자가 문을 닫았다. 소매업과 음식점업 두 분야만으로 전체 폐업의 45%에 달했다.

이 같은 폐업 급증은 수년째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 부담,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변화,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는 3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소비쿠폰을 포함한 내수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돈 푸는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경제성장률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생계형 자영업의 급증을 막으려면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