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미국의 농업 분야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통상협상에서 미국이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농산물(LMO) 확대, 그리고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김 지사는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 그리고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전남은 전국 쌀 생산량과 한우 사육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산업의 중심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꾸준히 공급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요구는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검역 기준이 적용되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와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제기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시장 확대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49.3%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쌀마저 무리하게 개방하는 것은 국가 근본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생산비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저가 농산물 대량 수입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비판받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 산업이자 국가의 자존심”이라며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농업인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국내 농업을 지키려는 전남도와 농민들의 의지를 대변하며,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