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공연예술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계가 예술인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연극인을 주축으로 구성된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7월 21일(월)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개정과 제정을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예술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 기준만을 강요해온 기존 보조금법의 문제를 바로잡고, 창작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 7월 1일 발족한 추진위는 개인 예술인과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연대체로, 현재까지 1,3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추진위는 “예술 창작의 현실과 유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보조금법은 오히려 예술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기초예술인들이 생계 위협 속에서도 창작을 이어가는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의 이름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특히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보조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한국극작가협회 사건을 언급하며 “예술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안긴 상징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재판 당사자 4인에 대한 무죄를 요구하며, 향후 제2·제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의 보조금법은 회계 투명성과 행정 규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절차와 규정이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추진위는 “보조금법은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운 일방적 제도일 뿐,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에 특화된 지원금법 제정을 통해 기초예술 보호와 창작자 권리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추진위는 현장 예술인들의 추가 사례와 의견을 수집해 제도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국회 및 관련 부처를 상대로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운동은 단발성 성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 전국적 예술인 권리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한편, 추진위는 서명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의 링크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