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서구는 최근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54건의 제안 중 우수 제안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주택과 정희도 팀장이 제안한 ‘공동주택 사업주체 의 전자설계도서(CAD 파일) 인계 및 정보공개 절차 간소화’가 차지했다. 이 제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우수상에는 주민자치과 오미정 주무관의 ‘DNA 확인 절차 개선으로 성인 실종자 문제 해결’, 건축과 서연희 주무관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검증절차 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유흥접객원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관련 법령 개정(체육관광과 이민초 주무관), 병원 간 상이한 예방접종 가격 일원화(체육관광과 김지영 주무관),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 편의성 개선(금호1동 박세영 주무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포함됐다.

서구는 제안된 과제에 대해 ▲1차 부서심사 ▲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 심사 ▲3차 대면심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수상작을 확정했다.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 건의 및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가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