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의회가 20년간 잠자고 있던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꺼내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순천시의회 의원 8명(정홍준 의원, 이영란 의원, 신정란 의원, 오행숙 의원, 김미연 의원, 장경순 의원, 서선란 의원, 정광현 의원)은 22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들은 "20년 동안 지체된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논란은 신대·선월지구의 공공개발 사업이 2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반면,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신대지구는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었고, 민간사업자인 중흥건설은 대규모 분양수익을 거두었다. 선월지구는 6,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계획 중인데, 순천시의회는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수되지 않은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신대지구 사업 승인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환수 노력은 전혀 없었고,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개발이익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시의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선월지구는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수도 시설 위치 변경, 부지 무상 제공, 아파트 수직 증축 허용, 토지 용도변경 등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영란 의원은 "개발이익을 800억 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개발이익 환수는 불가피하긴 하지만, 단순히 얼렁뚱땅 넘어갈 속셈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 대장동과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 환수된 금액과 비교하며 순천시가 제시한 환수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 부산시의 서병수 시장은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민간사업자와 합의했지만, 순천시는 협상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순천시의회는 정확한 개발이익 산정에는 토지가격 상승 및 개발비용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순천시와 회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환수 과정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민간사업자와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순천시장의 책무"라는 점도 강조됐다.

순천시의회가 추진하는 특위가 출범하면, 20년간 방치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급속히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순천시의 개발이익 환수 과정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