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728조원으로 확정되면서, 저성장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31일 이번 예산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번 예산을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과 성장동력 창출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평가하며, “재정지출 규모는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목표로 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추경예산 703조원 대비 25조원(3.5%) 증액된 규모는 표면적인 수치 상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활력 회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 의원은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짚으며, “올해 두 차례 30조원 규모 추경에도 성장률이 0.9%에 머문 현실에서, 내년도 지출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기반이 이미 취약해진 상황에서, 기존 재정수단만으로는 잠재성장률 1.8% 달성이 어려운 만큼 전략적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또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재정 건전성’만 내세우며 성장기반을 방치한 것은 분명한 정책 실패”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확대는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핵심은 재정 투자가 AI, 반도체, 문화콘텐츠, 스마트 산업 등 신성장동력과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생산적 투자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심도 있게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디지털·그린·바이오 산업 지원, 연구개발(R&D) 확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다층적 전략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러한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세수를 늘려 재정수지를 회복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단기 수치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4~5년 단위 중기적 관점에서 경기 사이클과 경제 역동성을 고려한 동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 부침에 따른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가 단순 위험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과거 패러다임이나 단기 시각으로 비판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일 뿐”이라며, “저성장 탈출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민적 지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예산이 그저 재정 확대가 아니라,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성장동력을 견고하게 다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