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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예산보다 소중"…장애인단체, 경찰청에 화재 대피 장치 설치 촉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국민연대와 장애인권리운동본부 사랑나눔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서 내 화재 대피 안전장치 '음성점멸유도등' 즉각 설치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장애인의 생명은 예산보다 소중하다"며 "서울경찰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재가 누구에게나 치명적이지만 특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더 큰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시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9배, 인명 피해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이를 안전시설 부족과 대피 환경 차별에서 비롯된 명백한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요 공공시설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해당 장치는 70~90데시벨의 음성 경보와 분당 180회의 섬광으로 화재 상황에서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장치다.

 

그러나 일부 경찰청과 공공기관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국가기관이 장애인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특히 경찰서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경찰서와 공공기관은 즉시 설치를 완료하고, 기존 건물에도 소급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며 "확보된 예산은 반드시 장애인 안전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모범을 보여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장애인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서울경찰청은 지금 당장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