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등 재난·재해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입된 119안심콜 서비스는 17년이 지났음에도 가입률이 1%대에 머물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는 총 102만 3,138명으로 전체 인구(5,115만 명) 대비 1.99%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 50명 중 단 1명만 가입한 셈으로, 정작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구급대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요구호자의 병력과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대국민 안전망이다. 2008년 도입 이후 17년간 운영됐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서비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역별 가입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1.17%), 인천(1.48%), 경기(1.53%), 대전(1.59%), 부산(1.67%), 세종(1.77%), 광주(1.90%), 경북(1.95%) 등 8개 지역은 전국 평균(1.99%)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전남은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으며, 최저 지역인 울산과 3.16%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서비스 활용 현황 역시 저조하다. 2020년 31만 1,702건이었던 119안심콜 출동 건수는 2024년 52만 4,998건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119구급차 전체 출동 건수(332만 4,287건) 대비 이용률은 15.79%에 불과하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이용 건수는 14만 7,889건으로, 전년 대비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급차가 출동하더라도 사전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의미한다.
한 의원은 “구급차 10대 중 8대 이상이 환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출동하는 현실”이라며 “의료 취약계층에게 119안심콜은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소방청은 전국민 가입을 목표로 한 적극적 홍보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119안심콜 서비스 저조 현상의 배경으로, 국민의 낮은 인식과 가입 절차의 복잡함을 꼽는다. 일부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을, 일부는 긴급 상황에서 서비스가 실제로 도움을 줄지에 대한 의문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소방청은 최근 온라인 가입 절차 간소화, 모바일 앱 연동, 홍보 캠페인 강화 등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9안심콜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응급 상황에 취약한 계층에게 특히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요구호자의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면 적절한 응급처치가 지연될 수 있다”며 “가입자 확대는 생명을 지키는 직접적 수단”이라고 전했다.
결국 119안심콜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민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입률 1%대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재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골든타임 사수 실패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소방청이 전국민 가입을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