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주민자치 현장의 핵심 과제인 ‘마을활동가 경력인증 제도화’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리며 지역 현안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을활동가 제도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단호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열린 국민주권시대의 출발점은 마을자치”라며, “작년부터 두 차례의 민·관·정 간담회, 마을 공론장 좌담회, 마을자치 활성화 포럼 등을 통해 수렴된 공통된 요구가 바로 경력인증 제도화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마을활동가는 봉사자가 아니라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주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제도적 인정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계별 인증 체계 도입 ▲최소 활동기간과 정기 갱신제 운영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투명성 강화 ▲공모사업 신청 시 실질적 혜택 부여 ▲실무위원회나 합의기구 설치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생활임금 보장과 공모사업 연계를 통해 봉사정신을 살리면서도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활동가의 성장과 전문화, 나아가 마을 전문가 양성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북구청도 곧바로 반응했다. 북구는 14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마을활동가의 공익적 활동을 이어가고 사회적 인정을 보장하기 위한 경력인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현재 사단법인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일부 활동가를 대상으로 경력인증서 발급을 시범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기반을 갖추고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의 반응도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용봉동에서 5년째 활동하는 한 마을활동가는 “마을 일을 수년째 이어왔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없어 늘 아쉬움이 컸다”며 “경력인증 제도가 마련된다면 자부심을 갖고 더 전문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활동가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실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활동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주민자치도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논의는 북구 차원에만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활동가의 경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으며, 북구가 먼저 제도화를 본격화한다면 전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민자치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들의 역량과 지속성에 달려 있다”며 “경력인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면 주민자치가 행사나 단기 프로젝트를 넘어 지역 발전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구형 마을활동가 경력인증 제도가 정착되면, 이는 지역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이 참고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제도적 틀을 넘어, 주민자치를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기반과 지역사회 전문가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정 의원의 발언과 북구청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주민자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