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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복합쇼핑몰 논란, “발전인가 약탈인가” 뜨거운 공방

- 유통산업발전법 절차 무시·상생협약 외면 지적
- 교통·고용·경제효과 두고 시민사회와 상인 불신 확산
- “공공기여금 투명 관리·주민 의견 반영이 해법” 목소리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북구 발전 정책토론회’가 지역 현안인 복합쇼핑몰 건립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의의 장이 됐다.

 

지난 25일 토론회에는 시민사회, 학계, 소상공인 대표들이 모여 복합쇼핑몰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동시에 불러올 부작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행사를 주최한 (사)광주공동체 문상필 상임고문은 “복합쇼핑몰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밀어붙이면 기회가 아니라 절벽이 될 것”이라며 문제의식을 던졌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았고,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민경본 복합쇼핑몰 대책위원장, 박창순 말바우전통시장 상인회장, 양충호 북구골목상점가연합회 회장, 오선신 북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자들은 복합쇼핑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와 대기업이 시민과 상인을 배제한 채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설협의체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의 핵심이었다. 소상공인들이 제안한 공동마케팅, 상생기금 조성, 청년 고용, 지역 제품 입점 확대 등의 요구가 무시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박창순 말바우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상생협약 없는 복합쇼핑몰은 발전이 아니라 약탈”이라며 강한 어조로 우려를 드러냈다.

 

광주시가 내세운 연간 3천만 명 이용객, 2조 원대 경제효과, 1만 명 고용창출 전망 역시 “근거 없는 장밋빛 숫자에 불과하다”는 불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쟁점은 교통문제였다. 대중교통·자전거 중심 대책만으로는 교통대란을 피하기 어렵고, 주차난과 생활권 침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기에 공공기여금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문제까지 겹치며 “대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닌, 시민을 위한 장치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었다.

 

문상필 상임고문은 “시민사회와 소상공인을 정식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협약과 교통대책, 공공기여금의 투명한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구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경제·교통·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여론을 반영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