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최근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등의 범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세 가지 보완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의 체면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칸달성에서 발생한 인터넷 방송인 변 씨 사망 사건을 비롯해, 최근 국회의 협조로 캄폿주 보코산에서 14명의 국민이 구조된 사건, 또 통장 매매 사기에 속아 출국했다가 납치·강제 마약 투약 끝에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자영업자 C씨의 사례를 들어 "캄보디아 대사관이 피해자의 신고 요청을 '현지 경찰에 직접 하라'며 거부하고, 탈출 후에도 '업무 시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재외국민 보호의 기본 임무를 망각한 처사"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현지 경찰 부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범죄조직과 허위 합의서를 강요하는 경우까지 드러났다"며 "단순한 외교적 우려 표명으로는 부족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와 구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합동대응팀이 파견된 만큼, 캄보디아 정부가 실질적으로 협조하고 부패 경찰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환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SNS나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한 고액 아르바이트·통장 매매 등 불법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사가 가능한 특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아덴만 여명 작전처럼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