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온라인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조직이 카카오페이 ‘친구 송금’ 기능을 새로운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단속 강화로 기존 자금 세탁 루트가 막히자, 계좌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송금 가능한 플랫폼 송금 기능을 활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도박 근절 활동을 해온 A씨는 최근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추적하던 중 새로운 수법을 확인했다. 그는 “그동안 도박 조직이 사용하던 계좌를 은행에 신고하면 지급정지가 이뤄졌지만, 최근엔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카카오페이 송금’만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방식은 계좌번호 대신 카카오톡 프로필 ID만 공개해 신고를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를 온라인 불법 도박 방조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 온라인 도박 조직은 ‘앞방–중간방–뒷방’으로 불리는 자금 세탁 구조를 운영하는데, 그중 가장 신고 위험이 큰 앞방 계좌 대신 카카오페이 프로필을 앞세운 신종 ‘대포계정’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페이 친구 송금은 하루 최대 1,000만 원까지 계좌번호 없이도 송금 가능하다. 불법 조직은 ‘철수’ ‘마동석’ 등 익명성 높은 가명 프로필을 사용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아이디를 바꾸거나 계정을 폐기해 추적을 피한다. 신고를 진행해도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사이에서 책임 소재 공방이 벌어지는 ‘핑퐁 처리’**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카카오페이에 문의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안내가 불가하다는 답만 돌아오고, 카카오톡에 문의해도 ‘송금 문제는 카카오페이 소관’이라는 답변만 받는다”며 “신고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 거래가 확인된 계정은 즉각 제재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이스피싱 외 범죄는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 경찰 영장이 필요하다”며 현행법 한계를 언급했다.
현재 금융권의 계좌 지급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 적용된다. 온라인 불법 도박, 마약 거래, 리딩방 등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급정지 대상 범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사기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