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인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비용은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액은 당기순손실의 58%인 7228억 원으로,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이른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 등 4건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이 같은 현황을 직접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개정으로 국비 지원 현실화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즉각적인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무임수송제도 개선의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무임수송제도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존중이자 세대 간 연대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비용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수송제도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한다. 10월 중 청원 절차를 진행한 후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앞서,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두 차례 채택하고, 국정위와 국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무임수송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전국 동시다발 대시민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정부의 원인행위로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지난 40년간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여가 활동 촉진, 우울증 감소 등 보건 향상, 관광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높은 교통복지 정책으로 검증됐다"라며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동의 청원에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