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방자치 30년의 길목에서 다시 한 번 “지방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도 바로 선다”는 메시지를 힘주어 던졌다.

그의 발언 속엔 지역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이 교차하고 있다는 깊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었다. 4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시도지사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지방자치 30년,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다’를 화두로 진행됐다. 특히 KBS와 MBC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됐고, YTN·CBS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됐다. SBS와 MBN에서는 녹화 방송으로 송출될 예정이어서 전국 시청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토론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여해 각 지역의 경험과 고민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먼저 강 시장은 지난 3년여 동안 광주가 만들어낸 변화의 결을 짚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처럼 지역 현장에서 시작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방의 실험과 시도가 중앙 정책의 방향을 움직이는 흐름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이 단지 따라가는 주체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곧 이어 현실의 벽을 짚었다. “광주가 산단을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며 인재 사다리를 놓아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그 이유로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꼽았다. 논의 과정, 권한 배분, 예산 결정 등 굵직한 줄기가 모두 중앙에 쏠려 있다 보니, 지방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특히 청년 문제는 강 시장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었다. “광주는 꾸준히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난다”며, 지역을 지키기 위한 균형발전의 본질은 복지나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자리의 뿌리는 산업에 있고, 산업의 성장은 에너지와 직결된다”며, 겉도는 논의가 아니라 산업·에너지 권한의 실질적 분권 없이는 지역 경쟁력 강화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논리는 결국 개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강 시장은 “현재처럼 대통령과 국회 중심으로 권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지방 소멸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려면 권한도 함께 갖는 것이 순리인 만큼,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더 미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이 대타협에 나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생존이 ‘정치 일정의 수식어’가 아니라, ‘국가 운용의 대전환’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강 시장의 시선은 마지막에 다시 ‘사람’으로 향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 30년은 지역 인재 양성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지방대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고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인재를 지키고 키우는 지역이 30년 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책을 넘어, 지방의 역할과 국가의 체질을 함께 묻는 발언이었다. 변화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방향성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함께 던진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