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양우식 의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직무유기 논란에 직면했다. 시민사회는 윤리특위가 주요 징계안 11건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검찰에 송치된 양우식 의원을 비롯해 뇌물을 받고 구속된 정승현·이기환·박세원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도의회 윤리특위가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리특위에는 현재 총 11건의 징계요구안이 계류 중이다. 직원 성희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 의원, '작은축제 육성지원 공모사업'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김영동 의원, 동료 의원 폭행 및 명예실추 혐의를 받는 고준호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김민호 의원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 및 알선·청탁 금지 위반 ▲유호준 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2건 ▲이용호 의원 겸직금지 위반 ▲이병길 의원 품위유지 위반 ▲김성수 의원 품위유지 위반 등의 안건이 심사 없이 머물러 있다.

문제가 커진 배경에는 지난해 제379회 정례회에서 양 의원이 직접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있다.

이 규칙안은 윤리특위가 회부된 징계요구안을 3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양 의원을 포함해 어떤 안건도 기한 내 의결되지 않았다.

직무유기 논란은 지역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용인 지역 시정 감시단체 용인블루는 최근 "윤리특위가 11건의 징계안을 고의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오남예술사랑연합회 김동문 대표 역시 "김영동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았다"며 윤리특위 위원 1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33개 여성·시민사회단체도 지난 11월 19일 성명을 내고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사봉을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역할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들은 관련 논란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리특위가 장기간 징계안 처리를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방의회 윤리 규범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