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안전·미관 악화, 지역 쇠퇴, 자산가치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 확립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정비 고도화’라는 비전 아래, 구체적인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으로 빈집 활용 지역맞춤형 시설 및 공유숙박 등 조성, 철거비 지원 확대 및 무허가 빈집 철거 간소화 등 적극 철거, AI 기반 예측모델 도입, 빈집 비축사업 실시 등 관리, 정비, 활용을 통한 다각적 해결 방안을 담았다.

첫째, 내년 20억 원을 투입해 '철거만 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용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맞춤형 공간 조성사업은 빈집을 매입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했다. 내년에는 휴가지 원격근무, 문화테마공간 등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 활력 제고형 활용 사업으로 대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내외국인 공유숙박과 빈집플러스 드림사업 등으로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탈바꿈해 창작과 전시, 주민 문화 프로그램 운영까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함께 문화적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위험 빈집 '신속 철거 원칙'을 강화하고, 예산 증액으로 정비 속도를 높인다. 위험 빈집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철거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2024년) 12억 원, 올해(2025년) 38억 원에서 내년(2026년) 7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올린다.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토록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중심으로 ‘철거 우선 원칙’을 명확히 적용한다.

셋째, 빈집정보시스템 고도화·거래 활성화·민관협력으로 시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네 번째로 내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맞춰 빈집 조사·관리·비축 사업 기반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서 세제 특례와 빈집 조사·관리 제도 개선에 관해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줄이고, 활용 가능한 공간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