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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논의 가속…신정훈 “신남방 경제 중심축으로 키워야”

- 총리실 주도 범정부 컨트롤타워 제안 통합 논의에 국가 책임론 부각
- 특별자치정부 구상부터 분권 강화까지, 광주·전남 통합 4대 방향 제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정치 선언의 단계를 지나 구조와 권한을 묻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오찬은 그 전환점을 보여준 자리였다. 이 자리 이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내놓은 메시지는 통합을 둘러싼 논의의 결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든다.

 

신 위원장은 오찬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을 행정구역 조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 운영 전략 속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짚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언급한 맥락도 여기에 닿아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 온 호남의 역할에 대해, 이제는 상징적인 언급이 아니라 제도와 권한, 자원 배분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눈에 띄는 지점은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이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외교, 인프라, 재정이 동시에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만큼 부처 간 조정과 국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상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정 부처나 지방정부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조율해야 할 국가 과제라는 주장이다.

 

행정체계에 대한 시각도 다르지 않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이 이미 시·군·구를 모두 갖춘 구조라는 점을 들어, 특별시 모델보다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정부 형태가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단일 도시를 전제로 한 특별시와 달리, 광역과 기초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에서는 권한 배분과 책임 소재를 제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치정부 모델이 더 자연스럽다는 맥락이다.

 

분권의 수준 역시 기존 논의보다 한발 더 나아간다. 그는 제주를 넘어서는 분권형 자치정부를 언급하며,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 권한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과 조세, 산업 정책까지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파장의 크기가 작지 않다.

 

산업과 경제 전략에서도 방향은 다르지 않다. 신 위원장은 ‘5극 3특’ 국가 전략 속에서 광주·전남이 맡아야 할 역할을 제시했다. 신남방 경제의 중심축, 글로벌 물류 허브라는 구상은 항만과 물류, 에너지와 제조, 공공기관 이전과 민간 투자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설명된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국가 산업 지도의 무게중심이 서남권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준비를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중앙의 결단만으로 통합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인식이다. 공공기관 배치, 조세 특례, 재정 분권이라는 카드가 현실이 되려면, 지역 역시 행정 역량과 정책 설계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합 이후를 상정한 조직 개편과 재정 운용, 산업 전략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대한민국 발전 전략의 한 축”이라고 규정했다. 지역 균형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재편이라는 시선이다.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총리실 주도 구조, 특별자치정부 모델, 고도화된 분권, 경제 전략까지 한꺼번에 제시한 점에서 이번 발언은 가볍지 않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실행 단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논의가 제도와 입법, 재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통합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가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