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돌봄 정책을 한층 강화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본격 추진한다. 임신·출산부터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육아 친화 문화 확산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공공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326억 원 규모의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다 두텁고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정책을 보완·확대했다.
먼저 ‘임신·출산 패키지’에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비 무제한 지원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4개 사업이 포함됐다. 35세 이상 임산부에게는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기존 25회로 제한됐던 난임시술비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또 난임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권역별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도 새롭게 마련됐다.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과 종사자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육·돌봄 패키지’는 기존 풀케어 돌봄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에는 미술·음악·신체놀이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마을돌봄터는 5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온(ON) 돌봄터’ 20개소도 운영한다. 영유아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지원금은 최대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육아 친화 문화 패키지’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 전환에도 나선다. 기존 주 4일 출근제에 4시 퇴근제를 결합한 ‘출산·육아 4+4 제도’를 활성화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우선 입장 제도를 지정구역 운영과 이용료 감면을 포함한 ‘3종 세트’로 발전시킨다. 또한 아이 동반 이용이 편한 음식점 등을 ‘웰컴키즈존’으로 지정해 유아용 물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은 바로 추진하고, 제도 신설이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사전 절차를 마친 뒤 추경 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국장은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행정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행정으로 가겠다”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구현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2024년부터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하며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가족돌봄수당 도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등 돌봄 체계를 전환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3명 증가한 0.95명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