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검찰이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과거 대규모 과징금과 장기 소송으로 이어졌던 ‘정유 담합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과 대한석유협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사전에 가격을 조율해 국내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정부의 강경 기조와 맞물려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기름값 급등을 두고 “바가지 아니냐”고 언급하며 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법무부 역시 유가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유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확대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기름값 담합’ 논란으로 약 4,0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가, 수년간의 소송 끝에 무혐의로 뒤집힌 전례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원적지 담합’을 통해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제재를 대부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장기간 법적 분쟁과 신뢰 훼손을 겪었다.

검찰은 과거와 같은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는 국제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가격 결정 구조상 유사한 가격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있다며,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 현물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공급가가 형성되고, 관련 정보도 공개되는 구조에서 담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되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