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통합을 둘러싼 핵심 과제들이 한 테이블에 올라왔다. 논의를 넘어, 실제 작동을 전제로 한 설계 작업이 본궤도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순천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추진과제’ 학술포럼을 열었다. 통합 논의가 속도를 붙이는 상황에서 제도·재정·조직 전반을 한 번에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이라는 압박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이 실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데 무게가 실렸다. 동시에 광역 단위로 몸집이 커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충돌과 공백을 어떻게 흡수할지, 현장 대응 방식까지 함께 꺼내 들었다.

행사는 2개 기획세션,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고, 총 8개 분야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의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의미와 추진 전략 ▲사회복지 전달체계 재정비 ▲통합 이후 행정 이슈 ▲교육복지 구조 ▲자치구 및 의회 재편 ▲운영체계 설계 ▲지방재정 투자 방향 ▲지역사회 변화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한마디로 통합 이후를 가늠할 핵심 변수들이 촘촘히 펼쳐졌다.

복지 분야에서는 제도 간 온도차를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원 기준과 서비스 수준이 어긋날 경우 체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 정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재정 역시 관심이 집중됐다. 통합 이후 재원 배분 방식과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지역 균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주제발표에서 특별법 특례를 축으로 한 단계별 추진 구도를 제시했다. 초기에는 제도 정비와 조직 통합에 집중하고, 이후 산업과 재정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구조를 더해 갈등을 흡수하는 장치도 함께 제안했다.

류근필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은 조직 통합의 관건으로 ‘관리 체계 일원화’를 강조했다. 형식적 결합에 그칠 경우 혼선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체계를 동시에 다시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통합 이후 변화에 대한 전망도 이어졌다. 산업 구조 재편, 인구 이동 흐름 변화, 생활권 확장 등 다양한 변수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 통합을 넘어 지역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통합이 새로운 격차를 만들지 않도록 균형 설계가 핵심”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은 “전남과 광주는 오랜 기간 अलग 운영되며 행정·산업 구조에 차이를 보여온 만큼, 준비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온 논의를 토대로 정책 완성도를 끌어올려, 시·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통합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논의가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복지·재정·조직까지 얽힌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맞춰갈지, 이제는 설계가 아닌 실행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