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회복을 위한 투자

지난 6월 21일, UNCTAD는 `20년 글로벌 FDI(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21년 전망을 담은 World Investment Report 2021(이하, WIR 2021)을 발표하였다. 해마다 UNCTAD는 WIR에 FDI와 관련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곤 했는데, 올해에는 `지속가능 회복을 위한 투자’(Investment in Sustainable Recovery)에 대해 다루고 있다. UNCTAD는 WIR 2021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글로벌 투자가 재개되는 현시점에, 국가나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투자 결정 요인과 지속가능 회복을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 그리고 해결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 우선순위 결정 요인 
`21년 글로벌 경제와 더불어 FDI 또한 회복세가 기대되나, FDI는 他 거시경제 지표에 후행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FDI는 준비 기간이 길고 경기 하향 위기와 회복기에 투자 시기를 지연하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들이 신규 해외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UNCTAD, Jan-`21)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재건(Building Back Better)해야 하는 현시점에 정책담당자(policy-maker)와 기업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공급망의 회복탄력성·복원력(Resilience)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정책담당자와 기업)에게 주어진 과제는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의 충격에 더욱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방역체계와 에너지 관련 위기 경험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정책적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중심의 경기부양책과 투자계획은 향후 상당 규모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약점이 노출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복원력(Resilience)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GVC(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를 위해 산업별로 리쇼어링(re-shoring), 지역화, 다각화 등을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라는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렇듯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회복탄력성·복원력(Resilience)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투자 우선순위 결정 요인으로서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측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회복 투자 우선순위 
대다수 국가(정부)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투자계획은 디지털·그린 인프라를 비롯한 인프라 부문에 집중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부문 투자의 우선순위는 ➊SDG(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된 건전한(sound) 투자, ➋공공투자(public investment)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관심이 높고 개입이 용이한 분야, ➌수요 진작(振作)에 중요하고, 높은 경제적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를 가진 분야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회복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생산능력 성장의 핵심이 되는 산업 부문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인프라 분야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의 느린 회복은 생산능력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FDI의 효과는 산업 부문에서 인프라 부문보다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곤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반시설의 회복 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부문 투자와 산업구조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촉진 계획 및 체계 수립도 요구된다. 

(기업 측면) GVC 복원력 제고를 위한 투자 옵션
공급망의 복원력(Resilience)은 기업 특히 MNEs(Multinational Enterprises,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런데 MNEs는 공급망의 복원력 제고를 위한 세 가지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MNEs는 ➊제품생산 지역을 결정하거나, 투자(investment) 또는 투자철회(divestment) 의사결정을 통해 공급망의 네트워크를 재구성(network re-structuring)할 수 있다. 다음으로 MNEs은 ➋공급망의 계획, 예측, 여분 및 유연성 등을 지원하는‘공급망관리솔루션’(Supply Chain Management Solutions)을 통해 공급망의 복원력을 관리할 수 있다. ➌특정 리스크(risk)를 완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솔루션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MNEs의 입장에서 공급망 네트워크의 전면 재구성은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다른 옵션을 먼저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GVC 복원력 제고를 위한 MNEs의 활동이 글로벌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생산 자산(productive assets)의 이전(relocation)을 강제(force)하거나 장려(incentivize)하는 정책 수단(policy measures)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MNEs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재구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급망의 복원력 제고를 위해 MNEs들은 신규투자 입지 결정 과정에서 리쇼어링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다양화 및 지역화 전략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일부 산업의 공급망 네트워크 재구성은 매우 급진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생산 지역의 재입지(re-location)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압력과 수단은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회복 투자의 과제
전 세계적으로 장기 투자를 위한 회복펀드(recovery fund)의 누적 규모는 3.5조불 수준이라고 한다. 회복펀드를 활용해 민간 자본을 추가 조달할 경우, 전체 회복펀드의 `투자 화력(investment firepower)’은 10조불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만약, 회복펀드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을 경제회복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공공부문의 투자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을 활용한 경기부양책 등의 공공지출 패키지를 글로벌 투자와 연계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유발되는 새로운 과제의 해결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한 투자는 ➊기존 프로젝트 보호 필요성 증가, ➋위험회피를 추구하는 민간 자금 속성, ➌사업비 상승 압력, ➍수용 능력의 제한, ➎ESG 기준에 대한 압박 등의 새로운 과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투자 패키지가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➊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개입, ➋개도국에서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확대, ➌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다자간 대출 기관의 노력 필요, ❹중장기적 회복 투자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실행력(인프라 투자) 제고, ➎사회 및 환경 표준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는 강력한 거버넌스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공부문 회복 투자 패키지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대형투자 규모의 특성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 글로벌 투자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한 회복 투자의 정책 프레임워크 
‘지속가능 개발 계획 또는 산업정책’은 기업 관점의 공급망 복원력과 국가 관점의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와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닌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렇듯 개발 과제의 규모와 복잡성을 감안할 때, 복원력에 대한 투자 촉진·인프라와 산업간 균형을 위해서는 회복 계획에 대한 일관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속가능 개발 계획 또는 산업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정책 프레임워크는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와 도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UNCTAD는 회복 투자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로 UNCTAD가 지난 `15년 제시한 SDGs(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실행 계획(Action Plan for Investment in the SDGs)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UNCTAD는 WIR 2021에서 지속가능한 회복과 공급망의 탄력성 제고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FDI를 활용하고, 그 회복은 포괄적·지속가능하여야 하며, 그 혜택은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