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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
- 정길종 기자
- 2022-03-23 18:17
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락 위험요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현장의 변화를 확인했다. 안경덕 장관은 이날(3.23.) 점검에 앞서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점검반 1천 2백여 명에게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 개선(위반비율 6.8%p 감소)은 됐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56.5%)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직 소규모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현장의 위반사항을 사업주나 본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하여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빠짐없이, 적시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병행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 정길종 기자
- 2022-03-23 18:14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인스타그램 오픈 통해 고객과 소통 창구 확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롯데건설은 3월 23일 민간임대주택 단지 소개와 운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인스타그램 ‘lotteelyes.official’ 소통채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이번에 개설한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청년주택, 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 일정과 단지 소개 정보, 공실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30 트렌드와 재미를 반영한 인테리어 정보 및 소품 소개와 단지 그랜드 오픈 이벤트 시행 등 다양한 콘텐츠로 고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에 첫 번째 단지로 역세권 청년주택인 ‘용산 원효 루미니’ 단지를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단지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6층~ 지상 29층 총 752세대 중 민간 공급 물량인 465세대를 공급 중이다. 또한,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2030세대에 걸맞은 주거서비스와 소형 주택에 맞춘 특화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 원효 루미니’의 홍보영상도 23일 오후 3시에 유튜브(오케롯캐)와 인스타에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소통 채널 오픈 기념으로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1개월간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롯데
- 강매화 기자
- 2022-03-23 17:39
불편한 다리 부기, 예방 관리로 가벼운 다리 유지한다

지이코노미 이장세 기자 |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쑤시고 부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의 경우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리 부종이 쉽게 생긴다. 직장인들 또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하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서서 고객을 응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리가 잘 붓는 이유는 하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수분, 즉 혈액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다리는 체중이 실리는 곳이기 때문에 혈액의 약 70% 정도가 집중이 된다. 하체 근육 힘이 상체 방향으로 혈액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는 경우,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혈액과 림프액이 올라오지 못하고 고이며 부종이 생기게 된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종아리 근육, 또는 하체 근육은 혈액과 림프액을 펌프질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근육이 약하면 이 힘이 부족해 조금만 무리를 해도 다리 부기가 나타난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발생하는 다리 부기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서혜부와 복부를 압박하고 긴장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
- 이장세 기자
- 2022-03-23 17:39
창원시,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개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23일 오후 4시30분 시민홀에서 2022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은 지난 1분기 동안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100여 명을 선정,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행사 규모를 50여 명 참석 규모로 축소하여 진행됐다. 이날 표창패 수여 대상자들은 평소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한 시민들이며, 주부, 학생, 자원봉사자, 이‧통장 등 시민 사회 저변에서 봉사한 다양한 계층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수여 대상 중 눈에 띄는 공적으로는 평소 직장 생활을 하며, 틈틈히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봉사한 시민, 대학생 신분으로 지역아동보육시설에서 영유아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한 시민 등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 한분한분 모두에게 104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창원의 숨은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이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윤중 기자
- 2022-03-23 17:36
이동권 북구청장, 라이브톡톡 양정동 생활문화센터서 민원 청취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23일 양정동 생활문화센터에서 '구청장이 직접 찾아갑니다, 라이브톡톡'을 개최, 이동권 구청장이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수양버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을 건의하고, 양정체육공원 내 운동기구 및 의자정비 등을 요청했다. 라이브톡톡은 지역 현안사항이나 구민 불편사항이 있는 곳을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현장소통 정책 중 하나로, 지난 3년 동안 총 392건의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이 중 62%인 243건은 완료 또는 추진중이고, 13건은 향후 추진 가능한 사업, 58건은 장기적 검토 필요 사업, 77건은 법적·행정적으로 불가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라이브톡톡을 통해 구민이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가 불편사항을 경청할 것"이라며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해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윤중 기자
- 2022-03-23 17:35
경남교육청, 거창서 지역교육업무협의회 개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23일 오후 거창교육지원청에서 ‘경남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이다’라는 주제로 지역교육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교육업무협의회에서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와 교육활동가가 참석하여 지역성을 살린 미래교육 체제 완성을 위해 거창의 변화와 성장을 살펴보고 거창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협의회 시작에 앞서 각급 학교 교직원 대표들이 모인 환담장에서 학교 현장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어 오미크론 확산 속 학교 현황과 어려움 등을 살피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협력을 논의했다. 이 밖에 3월부터 모든 학생에게 보급되는 스마트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정책 이해와 소통을 강화했다. 또 4월부터 시행하는 창의 융합형 체험 차량인 ‘카(Car)멜레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협의회 1부에서는 거창교육지원청이 교육공동체와 함께 일구어낸 거창 교육의 기반을 소개했다. 이어 관계자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 운영 △학생 통학 안전망 확보 △‘작은학교 큰 희망 프로젝트’등 거창 교육의 성장과 변화를 공유하
- 김윤중 기자
- 2022-03-23 17:35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내용에 담았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동편의시설 점검반 구성, 점검결과의 보고 등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박성찬 의원은“조례안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어 우리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이영환, 백선아,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7:33
연제구, 비대면 홈트레이닝 운영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연제구는 비대면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구민들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2021년도 추진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2022년에도 운영이 결정됐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동작을 보다 쉽게 구성하여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1차 4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2차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3차 9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각 차수별 50명씩 참여자를 모집하여 8주 구성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운동물품 △스텝박스, △폼롤러, △하프짐볼, △써클링, △세라밴드 5종 세트를 대여 받고 네이버 밴드에 가입한 후 주 2회 밴드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다. 각 차수별 운동 영상은 연제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사 및 운동처방사가 직접 기획한 운동 기구 활용 및 신체 부위별 운동방법 총 16회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제작된 영상을 네이버 밴드 및 연제구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해 보다 많은 구민들이
- 김미현 기자
- 2022-03-23 17:33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원,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노인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 지원,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현택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체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마련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현택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장근환, 김지훈,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3-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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