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업금지로 피해를 본 유흥주점 등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산세 감면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연말까지 납세자의 감면 신청받아 감면한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는 건축물은 일반세율을, 토지는 50%만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다만, 영업금지 위반 적발 1회마다 감면율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자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다. 또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한도는, 지난해 ‘감면 전 재산세액의 50%와 50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 ‘감면 전 재산세액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폭 상향됐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확인할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정호수공원을 비롯한 65개소의 공원과 31개소의 녹지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은 잔디깎기, 풀뽑기, 관목전정 등 주요공정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운정호수공원은 잔디 및 잡초제거 작업을 총 4회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편안하게 휴식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관리를 위해 파주시는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원은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공간이며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한 산책로 및 데크 보수공사 등 시설물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는 초등 교육부담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가 끝난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만6~12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파주시는 2020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에 4개소를 설치해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1차 공고 결과에 따라 신규 설치 대상지로 운정2동 산내마을3단지아파트, 교하동 해오름마을12단지 휴아림아파트 총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파트에서 주민공동시설 일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파주시는 이 공간을 리모델링 후 수탁기관을 선정해 올해 6월 중으로 개소할 계획이다. 특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주 북부권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로 공개 모집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다. 자녀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한 시민은 “학교돌봄시설 우선순위에 밀려서 학원 등에 보냈는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돌봐줄 곳이 생겨 안심되고 공부에 지친 아이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동아리는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다양한 청소년 축제(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연합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올해는 총 53개의 동아리가 선정될 예정이며, 심사를 통해 우수동아리 13팀에 125만원, 일반동아리 40팀에 7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9세~24세)으로 구성된 청소년동아리 중 동아리 지도자가 있고 연중 10회 이상 활동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파주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각 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역은 4개로 나뉘며 교하·탄현, 운정, 조리·광탄·월롱·금촌, 문산·법원·파주·적성·파평으로 구분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청소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1년 청소년동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삼척시는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3,30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7,476호의 공동주택의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 방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삼척시는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704m(사업비 436억)를 위한 보상협의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오는 3월 말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성남~사직 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연장 1,024m이며, 기추진한 성남동 구간 320m는 2021월 6월에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704m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도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였다. 공사 시행은 ‘어린이 테마파크’ 구간 220m를 먼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삼척시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초에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구간 내 매장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도 발주하여 보상과 함께 추진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는 고속도로 및 국도 2개 노선 등 주요 도로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지역 간 이동·접근성을 향상하고, 도시개발을 촉진하여 삼척시 장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협의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는 오는 4월 11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30만8,337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 특성을 조사해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결정·공시에 앞서 파주시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민원신청 또는 우편 및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조사하며, 결과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2일에 개별 통지되며,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파주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6.08% 상승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속초시는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도 개선을 위한‘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으로 청소년의 활동량 감소와 미디어 의존 심화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 속초시 관내 청소년이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과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속초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8,928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4월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그 밖에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권장하고 있다. 열람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과 속초시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이나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파주시가 오는 4월 중 인구 50만 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996년 3월, 인구 17만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지 26년 만에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전국 시군 중 19번째, 경기도에서는 13번째 대도시 진입이다. 2000년대 초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파주LCD일반산업단지(LG디스플레이 등 입주) 등 산업기반시설 및 광역교통망의 지속적 확충, 운정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더해지면서 꾸준한 인구 증가가 이어졌다. 50만 대도시로 공식인정 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한 대도시 특례가 적용돼 자치권과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어 파주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도시’라는 대외적 위상 획득으로 도시 경쟁력은 향상되고 시민의 자긍심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인구 50만 대도시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 ‘대도시 특례’ 준비 파주시가 인구 50만 명을 달성한 후 2년 동안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오는 2024년부터 공식적으로 ‘대도시 특례’가 인정돼 경기도가 그동안 행사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