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1)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에 대한 의회활동 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임위 회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성환 의원은 “의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의회의 설명만으로 해결되는 민원이 있는데, 주민에 대한 선제적 정보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의회 상임위 활동이 생중계되고 있지 않아 도민들의 의회 활동에 대한 의구심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의회 활동의 방송 상황과 전체 상임위의 생방송 가능 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의회사무처 김기세 사무처장은 “현재 도의회 활동 중 본회의와 예결위만이 생중계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에 신청사에 입주하게 되면 상임위 전체에 대한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조성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되고 있는 의정포털시스템은 개발과정에서 의원이 주문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작성한 문서 및 자료에 의원의 접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18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김용찬 의원은 우선 의회 도서관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며, “의회 도서관은 경기도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인과 관련된 서적은 보이지 않는 듯 하다”며, “정치적 색채를 띤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도서 구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비치를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의회 홈페이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대표적인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내 정보 등이 누락되어 게시된 경우가 다소 보이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에는 약 36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외국어 홈페이지 내 정보는 갱신되지 않고 있어 정보 제공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시 재활용 가능자원 재활용처리체계 개선 연구모임’이 1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의 전용균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업체 직원 등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수행업체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48시간 쓰레기 배출 안 하기 캠페인, SNS 매체를 활용한 클린 챌린지, 재활용 분리배출 모범 구역 포상제도, 분리배출 통합 정보 창구 구축, 공공책임 수거 정책 시범 사업 등을 재활용 처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1회용품 사용 규제 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존하고 있어 남양주시 특성을 반영한 1회용품 관리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전용균 대표의원은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해 자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물을 정책화시켜 남양주를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버스정류소 주변 승하차 안전방해 지장물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조속히 정비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서면질문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장물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속한 정비를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현재 전체 5,511개 정류소 중에서 468개 정류소, 전체 지장물 12,325개 중에서 불과 949개만 정비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2018년 9월 서면질문을 통해 버스정류소 주변 지장물 전수조사 및 정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11월 시정질문에서 버스정류소 주변 지장물 정비 필요성을 역설하고, 2019년 2월에는 박원순 전 시장 면담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승하차를 방해하는 각종 지장물을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2019년 11월에는 버스정류소 정비를 위한 ‘버스정류소 시설물 종합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을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서울지하철 역간 평균거리를 보면, 가장 짧은 노선은 1호선으로 약 0.8km, 가장 긴 노선인 4호선은 약 1.2km로 1~8호선 전체를 놓고 보면, 역간 평균거리는 1km 가량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위례신사선의 경우를 보면,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예정된 11개 정거장의 역간 평균 거리는 약 1.4km이고, 가장 짧은 구간은 삼성역(106역)과 봉은사역(107역)을 잇는 구간으로 505m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헬리오시티(104역)와 학여울역(105역) 구간은 무려 3.3km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정거장 하나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바닷길도 아니고, 산길도 아니고,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닌데도 서울시 지하철 전체 노선 평균거리의 3배가 넘고, 더구나 같은 위례신사선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짧은 구간의 무려 6배가 넘는 거리에 정거장 하나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면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라돈 공포지대’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이를 타산지석 삼아 동북선, 신림선 등 개통을 앞둔 경전철의 라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은 개통 이후 3년간 라돈 수치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100Bq/㎥)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라돈 공포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역사는 솔샘‧북한산보국문‧정릉‧성신여대입구‧보문‧신설동역으로, 성신여대입구는 권고치 3배인 489Bq/㎥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자에게 라돈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민간사업자가 라돈 수치가 법적 기준이 아닌 점을 들어 저감대책에 소요된 비용을 서울시에 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등 시행 및 비용부담 주체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결국 라돈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하수 노출, 터널 균열 등 부실시공 하자처리는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조치했지만, 민간사업자와 마찰을 빚으며 라돈 수치를 권고치 이하로 낮추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이신설선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이용시민은 약 3년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17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입주를 마치고 준공된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아파트 앞 서울시도에 평면교차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무단횡단, 불법 진출입 차량 등 위험 요소가 있어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준공한 996세대 롯데캐슬골든포레아파트(이하 ‘골든포레’) 주민들이 전면 사당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우회전 진출과 좌회전 진출입이 불가능한 여건이고 이러한 불편한 교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교통실 과장과 도로계획과 과장 등 여러분들과 많은 회의를 해왔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런 취약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 골든포레 진출입 차량의 교행이 곤란하고 무단횡단과 불법 진출입 차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많은 눈이 내렸을 때 규정대로 주민 차량이 옹벽 밑 도로로 통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큰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 구간의 문제점에 대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8일 오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이라는 예기치 않는 위기 속에 사회복지 분야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며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서서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 ‘따뜻한 복지 경기도’를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온 양평군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우탁 씨(74년생)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경기도·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윤화섭 안산시장, 강기태 경기도 및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로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날 진행됐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17일 호텔프리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이영재 회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264여 명이 참석했으며‘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축사에 나선 한용대 의장은“먼저 이번 정기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이영재 강남구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지역 사회 안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내년도 예산 가운데 민주평통 지원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은 18일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코로나에 맞춘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추진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예산의 전용․이체내역에 대한 보고 등 의회 보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는 작년부터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많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제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의회사무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에어부스와 관련하여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효과 여부를 알 수 없고 직원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회사무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사용한 예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2020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예산의 전용․이체내역을 의회에 제출할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현황을 안내받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8차 정례회의」가 18일 호텔 푸르미르에서 화성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을 비롯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화성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협의 및 토론에 앞서 코로나19 피해 계층 성금기탁식, ‘지방의정봉사상’시상식(3명), 전국지역신문협회 감사패 전달 등의 행사가 있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화성시의회 김효상, 박경아, 정흥범 의원이 수상했다. 제158차 정례회의의 심의 안건으로는 시흥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채택의 건, 경기도 협의회장이 제출한 △「제2의 대장동 방지」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안)채택의 건 등이 있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은 현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 추진 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1년 현재 48.7%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은 반영되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웹드라마 운영의 성과 등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홍보대사 운영 등의 문제점과 지역상담소 지원 인력의 성과평가․등급에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력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되었다”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초기에 제작했던 웹드라마의 문제점을 개선한 올해의 웹드라마는 실제 도의원들의 의정생활이나 지역구 활동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어 마음에 와닿았다”라며, “의회 웹드라마 ‘정이로운 의원생활’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직원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홍보대사의 인원과 예산을 경기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황의탁 의원은 18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의 역사성 및 문화성 재고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을 ‘한국고유사상이라 할 수 있는 삼신관에 비춰 살펴봐야한다’는 신시문화연구원 이찬구 박사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불교 문화재로 지정되게 된 경위와 사유에 대해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이민석 학예사의 설명과 함께, 중앙대 송화섭 교수, 역사 문화 칼럼니스트 조옥구씨의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전북도에는 약 20여건 정도의 마애불이 있는데,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은 마애불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무주지역 산지의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하는 마애불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도상을 보여주고 있어 희소가치가 높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황의탁 의원은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는 무주 대불리 불상이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무주군과 전라북도가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18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실시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태희 의원은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 또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35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현재 인력 활용 방법 관련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 등을 법률에 맞게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사권 독립 사안에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의회 신청사의 전기차 충전구역 확충, 장애인 주차 시설 확보 등 주차시설 및 각종 민원인 편의시설의 정비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팀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과 의장 표창의 품격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김미숙 부위원장은 정책지원팀이 신설된 지 1년 정도 되었으나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책지원팀원에 대한 대외직명제가 전문위원실별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지원팀이라는 팀 명칭에 걸맞게 6급 이하 임기제와 5급 임기제인 정책지원팀장에 대한 대외직명이 각각 입법조사관, 입법전문위원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새로운 직명 부여와 통일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의회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이 남발되고 있어 표창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지역별·의원별로 균형있게 나가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표창수여자의 지역사회 공로에 대한 검증 등 표창 수여 기준 등을 강화하여 표창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표창의 품격을 높일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영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편의점 운영 실태와 정책지원관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정책편의점 제도는 도민이 제안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홍보하는 것이나, 주민 섭외, 민원 취합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의정기획담당관, 도민권익담당관 등의 역할이 미미하고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형태가 됨으로써 관련 부서의 역할 분담이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도의 취지, 최초의 기획 의도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초부터 도입될 새로운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서 주민의 뜻이 반영된 정책편의점 제도의 적극적 쇄신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소영환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뜨거운 감자인 유능한 정책지원관 채용 및 운영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바, 의원 의정활동의 원활하고 수준 높은 지원을 위해 엄격한 채용 절차와 자격시험을 통해 의회직류로 선발하는 방법이나 유능한 인재의 승진 기회 부여하는 등의 합리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민주, 수원10)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NS 서포터즈 운영의 문제점 및 의원 장례서비스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해 당부했다. 김강식 의원은 “의회 SNS 서포터즈에 대하여 2020년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인원이 증가된 것 외에는 특별하게 개선된 점이 없다”라며 “서포터즈는 의회 의정소식과 조례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 기준이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콘텐츠의 질과 양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 의원이 직접 SNS 서포터즈를 운영한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직접적으로 서포터즈와 정기 모임을 통해 직접 미션과 발굴한 미션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담당자가 필요한데 매년 변경되는 업체에 용역으로 그것이 가능하기 어렵다 생각한다”며 “또한 현재 서포터즈 지원서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보겠다는 서포터즈, 블로거들은 지원이 어렵고 전문가만 지원 가능하다는 압박감을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뉴스더원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광역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조동용 의원은 “도민들께서 뽑아주신 도의원으로서 그 역할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수상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주최 측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동용 의원의 경우 조례,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동용 의원은 그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촉구, 자동차대체부품산업 규제 완화 촉구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의 정책개선 및 신규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상반기에는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와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및 지역가산점제 시행 촉구 건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18일 오전 22일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일산대교를 찾아 통행료 무료화에 운영사측이 적극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개통된 BTO 방식의 민자도로로 통행료 징수를 두고 그동안 불만이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김포·고양·파주 3개 시는 올 초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지난 10월 경기도가 사업시행자 지정 공익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일산대교(주)측은 공익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과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을 신청해 처분효력을 본안판결까지 보류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 18일 0시를 기해 다시 요금 징수에 들어갔다. 신명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일산대교 남단에서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일산대교(주)에 깊이 유감이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 번복으로 시민 모두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말했다. 이어, “한강에서 유일한 유료다리인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주)를 비롯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 권선구청, 장안구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은 “반복적인 준수사항 위반으로 여러 번 행정처분을 받은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들은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어 “위반업소와 그렇지 않은 동종 업소 간 차별성을 둘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은 “위반업소가 잘못된 점을 바로 인지하여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위반일자로부터 신속한 행정처분을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영상촬영실을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있다”며 “영상촬영실의 단속 및 점검이 이뤄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혜련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늦은 시간까지 단속과 점검을 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공무원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린다”며 격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골프연습장의 그물망 미흡과 관련해 전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월 18일 11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사)통일교육개발연구원 주최로 학생 평화통일 교육 발전을 위한 경기지역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는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 국회의원,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도의원,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박현서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 박병건 통일교육개발연구원장이 참석하여, 관내 지역청소년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박정 국회의원은 “통일교육연구원에서 조사한 2021년 통일의식조사결과에서 밀레니얼세대의 평화공존선호는 71.4%인 반면 통일선호는 12.4%로,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통일교육이 당위성, 민족동질성, 이산가족의 문제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문제로 접근하여, 통일은 민족차원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경제비전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캐릭터(소원이) 활용 및 저작권 관리, 의회 홈페이지의 의안 검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소 캐릭터(소원이)가 공개가 안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는바,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캐릭터(소원이)의 경우 SNS용 캐릭터로 개발되어 현재는 SNS에서만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자체 개발한 캐릭터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캐릭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의안검색시스템에서 의원 발의 의안이 검색이 안되는 경우, 공동발의 의원 명단이 누락된 경우가 발견되고 있고, 발의 의안의 계류, 통과 등의 처리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의안 및 예산안은 도민이 의회 활동 중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므로 의정 정보에 대해 도민이 쉽게 접근하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생활정책 연구단체는 성동 쓰레기책임 행동연대와 금호산에서 월드비전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6k 하이킹 시즌2’를 통해 쓰레기 책임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생활정책 연구단체 의원들과 성동 쓰레기책임 행동연대 회원들 및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금호산 트레킹을 통해 등산로와 주변 도로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를 진행하며 스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수 지급을 하지 않고 텀블러 사용을 권장했으며, 현수막 제작을 하지 않고 기부금 전달판도 버려진 박스로 만들었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에서 주관하는 ‘2021 글로벌 6k 하이킹 시즌2’는 참가자들이 산을 오르는 만큼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6k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매일 식수를 구하기 위해 걷는 거리 6km를 의미한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산에 올라 인증 사진을 찍은 뒤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 SNS에 올리면 된다. 참가비 2만원 전액은 아프리카 식수 위생 사업에 쓰이며 의류 브랜드 노스페이스에디션이 1좌당 1만원을 추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1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정책전문가로 참여하여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손의원은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2020.2.26.)를 대표발의하여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교육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의료기관 협력체계구축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손의원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우연히 만난 후 학교에서 차별받는 아이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선택하지 않은 질병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조례제정을 하게되었다. 포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15만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1,350만 도민에게 영향을 끼치게되고,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5,182만 국민을 대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 조례제정만으로는 실효성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를 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18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목표 및 방향에 맞는 예산안 편성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제10대 의회 들어와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에 대해 제대로 된 활용과 정책적 고민을 심도있게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예산 편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증액을 통해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모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함께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의회 사무처에는 3급 이상의 행정직 자리가 없어 인사 정체가 우려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에서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으며, 인사정체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MOU를 제안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MOU 체결로 의회 사무처에 3급 이상의 자리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영통구청,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은 “시의원은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의결권은 없어도 마을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며, “단체 회의 시 의원들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 운영 중인 광교1동의 경우, 위드코로나로 대면회의가 많아지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 위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성별 비율에 대해 “민원 업무는 여성 공무원만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행정에서부터 바꿔야 한다”며, “차별적 요소들은 가급적 배제하여 인원 배치를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은 “적은 금액의 공사실시설계의 경우, 외주를 통하지 않고 부서 자체적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 조인연 부의장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에서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며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이날 조인연 부의장은 박숙희 파주지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고 지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건강보험 민원 접수서류 일일결재를 진행했다. 이어 공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원실을 찾은 고객들로부터 건강보험에 관한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인연 부의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일 명예지사장 업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시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2)은 1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지정옥 회장과, 조도행 명예회장을 비롯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논의와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원웅 의원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지속적인 지역사회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온 회원들의 공을 격려하며 경기도의장상 표창장을 전달했다. 더불어 지정옥 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는 진실, 질서, 화합 이념을 바탕으로 이웃사랑과 올바른 지역사회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의원님과 회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1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꿈드림 우수 청소년과 멘토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수상자는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및 직업 역량 강화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낸 학교 밖 청소년 2명과 꿈드림 멘토로 활동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능력 향상에 기여한 멘토 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꿈드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활동하며 부단한 노력을 통해 학업 분야에서 큰 성과를 얻은 학생과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에 기여한 멘토에게 뜻 깊은 상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의회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수상자와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제307회 정례회 일정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한양도성 성곽길 시간여행’ 의 저자이기도 한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최철호 소장에게 역사문화 분야 특강을 듣고 함께 성곽길을 걸으며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았다. 종로는 600년 역사를 담은 대한민국의 중심지이다. 한양도성은 태조 때 창축하여 세종 때 개축하고 문종, 광해군 때 수축, 숙종 때 근대적 축성 기술을 동원하여 수축하였다. 전국에서 19만 7천여명이 동원되어 축조하였는데 이 당시 한양 인구가 20만명으로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걷기 코스는 창의문에서 시작하여 윤동주 문학관과 인왕산 수성동계곡으로 이어졌다. 창의문은 자문이라고도 하는데, 부암·평창 지역을 자문 밖, 청운·효자 지역을 자문 안이라 칭한다. 인왕산은 내사산 중 우백호로 세종 때 서산을 인왕산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름난 명산이자 영산이다. 세종대왕이 나신 세종마을과 단경왕후 신씨의 일화가 담긴 인왕산 치마바위를 지났다. 여봉무 의장은 “종로는 대한민국의 중심지이며, 역사·문화·관광 도시이다. 이런 지역의 주민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일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민주, 수원2)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해 당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 완성과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고자 개최되었으며,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는 2021년 3월 31일 기준 경기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가 9,499명에 달하고, 전국 보호관찰소 대상자 총인원 대비 경기도 보호관찰소 대상자가 22.9%에 이름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재범의 우려를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갱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취업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 지원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민경선 경기도의원 등은 “한강변의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서울 출·퇴근길은 속칭 ‘지옥길’로 불리운다.”며 “한강에 수상버스노선(물길)을 신설하여 수륙양용버스를 도입, 경기도공공버스로 운영하면 이 지옥길을 벗어나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강 길을 이용한 수륙양용버스의 도입을 제안했다. 민경선(고양4), 소영환(고양7), 조성환(파주1) 의원은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서울 출퇴근 시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강 수상버스노선을 개설하여 수륙양용버스를 투입·운행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선 의원에 따르면 수륙양용버스는 육상과 수상에서 공히 운행할 수 있는 전천후 교통수단으로서 현재 경기도민들의 한강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한 서울 출퇴근 시간 단축과 목적지 정시 도착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더욱이 그동안 출퇴근길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최소 5~10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 농업발전연구회’는 1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권영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홍선의 의장, 권현미 · 김영주 · 유승영 의원 등 연구회 회원,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유통과장 등 관계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사)국민농업포럼 채선욱 사무국장은 최근 대내외적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을 분석한 후 선순환 푸드시스템 구축,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등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농 중심 농업 구조, 품목 다양성 취약, 공공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체 부재 등 평택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의 행복과 농업 ·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라는 비전과 목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을 제시했다. 보고회는 먹거리 정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제언과 참석자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권 대표의원은 “농업 · 농촌은 현재 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격차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군용헬기 소음피해 반영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조속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와 더불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등을 의결하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양주시 가납리 헬기비행장과 같이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게 책정돼 있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국회 문턱을 어렵사리 통과한 군소음 보상법이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에선 ‘군소음 부정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간 양주시의회는 군용헬기 소음 별도 측정기준 마련과 피해주민에 대한 온당한 보상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지난해 5월, 군소음보상법 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난 11월 17일 2022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성동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12월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다루게 될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시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특강을 맡은 이정화 강사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로 활동 중이며,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 전략’이란 주제로 예산서, 결산서 등을 활용한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성인지 예산 등 각 사례별 다양한 심사기법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강에서 주목할 점은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유의사항, 예비비 지출에 대한 한계 등 2022년 예산의 쓰임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이는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2년간의 피해를 복구하고, 성동구 지역경제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지출이 그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남연희 부의장은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는 성동구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 방세환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제58회 경우회의 날에 즈음하여, 경우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광주재향경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방의원은 지난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폭력예방, 아동안전 지킴이 공익사업 등 시민안전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앞장서 왔다. 박응열 경기광주재향경우회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재향경우회에서는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치안협력 등에 더욱 주력해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세환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그 동안 수사구조개혁 홍보, 청소년 폭력예방 캠패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에 3~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병원’(‘아급성기 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관악구에 시립 보라매병원 부설 병원으로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7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 질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함에도 건강보험 상 문제로 입·퇴원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재활 난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규정 상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퇴원 후 가정 치료가 힘든 환자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다시 입원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아급성기 병원’인 ‘커뮤니티 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치료를 지속함과 동시에 요양병원의 만성기 진료와 응급 시 신속한 급성기 병원과의 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 의원은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 148만 명에서 2040년 282만 명을 상회하여 고령화비율은 15.4%에서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 17일 진행된 제25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둘째 날 현장에서 이견행 의원은 청소년청년정책과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 절반 이상(52.36%)을 반납하는 것과 관련 “좋은 제도이자 사업인데,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시 집행부가 경기도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자치단체 사업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사업비가 작년 말 확보된 만큼 시가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며 “내년에는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신금자 의원은 문화예술과 추경과 관련 “시립예술단 육성 예산이 20% 가까지 반납되는데, 이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로 대면 공연이 어려웠으니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비대면 공연 등을 더 많이 개최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다”며 “시립이라는 이름을 단 예술단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시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공공의료에 관한 토론회 '용인공감'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용인시의회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공공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과 명지선 용인시의회 의원, 왕성옥 경기도의회 의원, 이정면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기준 의장은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비롯한 질병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용인시 의료서비스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민주, 광명4)이 지난 13일 매주 실시하는 방역봉사를 마치고 출석수업이 진행중인 광명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방문하였다. 학교를 둘러보고 쉬는 시간을 활용해 유 의원은 윤병훈 교장선생님과 함께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인 올해 88세(34년생)가 되신 만학도 박정완 할머니를 만나 담소를 나누었다. 광명중 부설 방송통신 중학교에 재학중인 박정완 할머니는 유근식 의원과의 만남에서 “2022년 고등학교 진학도 또 다른 60대 만학도 문희숙 학생회장과 함께 할 예정이라며 입학 지원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고 말하였다. 이에 문희숙 학생회장도 “맏언니인 박정완 할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며, “박 할머니는 같은 반 급우들에게도 맏언니로서 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집에서도 박 할머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손자, 손녀들이 이를 본받아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전했다. 유근식 의원은 “박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손자, 손녀뿐 아니라 누구라도 굳이 공부를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참 보기 멋지시다”고 말하며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진정한 인성교육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8일 최현백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판교대장지구와 같이 토건 비리 세력들에게 천문학적 부당이익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와 국토부를 상대로‘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현백의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민ˑ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제도적 부작용으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부당이익과 초과수익을 발생케 함으로써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며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말하면서 최의원은“‘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인정하나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 계획 과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 내용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위해“국회와 국토교통부에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진행된 562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도시개발법’의 공공성 강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의원은 17 화성 발안중학교 3층 시청각실에서 “경기도 지역상생발전형 교육국제화특구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서철모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됐다. 신미숙 화성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인순 의원을 좌장으로 하였으며, 경기도교육연구원 임선일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방희중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설동남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 한경은 시흥시 신천초등학교 교감, 오현정 다올공동체센터 대표, 김선영 화성시 문화관광교육국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인순 의원은 “2012년 교육국제화특구 제도가 실행되었으나,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서 새로운 국제화 교육 수요가 발생하면서 2018년 경기도에서도 안산·시흥에 지역상생발전형 교육국제화특구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다문화 학생들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교육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은 17일 오후 용인소재 경기도여성능력개발본부를 현장방문하여 본부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평소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 확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며, 여성 경력개발 및 역량진단, 교육, 취업상담 등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본부의 업무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여성능력개발본부 허정은 역량개발1팀장은 “여성능력개발본부 사업의 90% 이상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자리재단 출연금 사업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도의회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준위원은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하여 현장활동, 토론회 개최, 조례안 개정 등을 준비중이며, 경력단절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의원은 11.29. 경기도의회에서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중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제8대 후반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충남 보령에서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직무 관련 교육과 함께 진행이 됐으며 의원들은 향후 의회 일정에 대비한 예산, 행정사무감사 기법 그리고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직무 교육을 수강한 의원들은 강의실에서 곧장 연찬회를 개최하여 학습한 내용과 향후 의회일정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건 대표의원은 “주요 의회일정을 앞두고 교육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17일 2022년도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5개 주요 중점사업을 분석한 「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보고서」의 분석을 진행한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은 의회의 예산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예산편성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분석·검토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금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총괄분석을 비롯하여 신규 및 조정 등 주요 예산사업 25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중에는 ‘서울런 사업’, ‘뷰티도시 서울 추진’,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메타버스 서울 추진’,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 분석되었으며, 위의 해당 신규사업들에 대한 분석 결과 기존 추진 중인 여타 사업들과의 중복,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한편, 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TV서울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박상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된 후 전반기 도시계획건설위원회,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월여의지하차도 개통 및 상부 공원화 사업 진행, 지역 도시재생 사업 진행, 까치산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과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소규모 주차장 설치 및 운영이 보다 용이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주차장 대안 없이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허점에 대해 지적해, 이후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차 공간 마련 대책이 사업 계획 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상구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으로 소통해왔기에 의정대상을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강서 지역 주민들을 위하 발로 뛰어 다양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청년 주거안정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의 화두로 자리잡은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제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좌장은 박상구 의원(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제발표는 김선주 교수(경기대학교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가 맡으며 김재현 부국장(연합뉴스 정치부), 오정석 수석연구원(SH공사 도시연구원), 장성대 교수(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정종완 대표((주)푸른건축사무소), 유현재 청년 대표가 토론에 참석한다. 박상구 의원은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 작금의 현실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5060 Jump up!(회장 박은미 의원)’은 11. 17일 오전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5060세대 평생학습 및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다. ‘성남시 5060세대 평생학습 및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용역’은 성남시 신중년의 특성과 평생학습참여의 목적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 최종보고회에서는 일자리 연계와 관련하여 연계 가능한 일자리 확보, 교육과정 계획단계부터의 일자리연계 전문가ㆍ수요기업들의 참여확보, 교육과정 참여자의 엄격한 선발기준 마련, 일자리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제공 등이 분석결과로 도출되었다. 의원 연구단체 회원, 성남시 관계 공무원(평생교육과장, 도서관지원과장) 및 용역수행업체(미래여성커리어협동조합)가 함께 보고회에 참석하여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함께 성남시 5060세대 평생학습 및 일자리 활성화의 미래를 그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최종보고회 종료 후 ‘5060 Jump up!’ 박은미 회장은 “앞으로 나올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성남시 5060세대들을 위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거점으로 관내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변호사 출신인 두세훈 의원이 제정한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1급 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 평가와 법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정하여 지방의회-우수조례의 정책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개별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지원한 광역의원 135명 중 20명을 1급 포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 1급 포상자로 선정 것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자 사회적 약자들이 보편적인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배려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인 주거복지조례로 좋은 평가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