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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장기 무단결석 학생 지도 시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무단결석 학생 지도 시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신고하기에 앞서 학교측과 학부모와의 충분한 소통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근 의원은 지난 해 9월 코로나로 인한 줌 원격수업 시 형제가 동시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학생이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부재로 학생들이 학교에 장기 무단결석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학생의 근황과 학부모의 ‘교육적 방임’ 판단에 대해서 질의했다. 해당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생을 정규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네 번의 출석요구서 발부와 가정방문도 시도했지만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기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과정을 설명하며, “학생의 무단, 미인정결석이 계속되어 학생관리 매뉴얼에 따라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신고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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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주민・학부모 소통 없는 무리한 체육관 건립 말아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체육관 공사 추진시 주민・학부모 사전 소통을 강조했다. 최경자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물품을 선정하여 감사에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따른 정확한 행정처리를 진행할 것과 일방적으로 운동장의 40% 이상을 잠식하는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다 학부모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남양주 소재 모 초등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학부모・지역주민과의 사전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고양 지역 택지 개발 후 학교생활용지를 학교로 활용하지 않아 발생한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스쿨버스 운영 등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7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고양시 소재 모 중학교 학생 간 발생한 학교폭력 의심 동영상을 언급하며 “위드코로나 기조로 학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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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학교 행정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필요성 제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행정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교육기획위원회 내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학교 현장 안정화와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잡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별 4단계 스쿨넷 담당자에게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황 의원은 “조사소위원회에서 25개 교육지원청별 스쿨넷 입찰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틀림없이 잡음이 발생할 것이라 했는데, 왜 굳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지난번 집선청 입찰 시 2번이나 유찰된 사례가 있듯이 사업성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또한, 스쿨넷통합관제센터는 4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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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경기아트센터, 보다 많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보 위해 노력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경희 의원(더민주, 고양6)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가 보다 많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보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아트센터의 설립 목적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경기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있다”면서, “그러나 도민들 중 예술 공연을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 예술 공연 관람의 기회가 없었던 도민들이 예술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아트센터가 해야 한다”며, “어떠한 요인으로 공연 관람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연구하고, 신규 도민의 예술참여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령별 신규 고객을 발굴하여 교육, 체험,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기관이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규 고객이 창출되어야 하며, 초보적 수준의 유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공연도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이 예술단에 무엇을 기대하는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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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채신덕 부위원장 “경기아트센터 운영구조,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 예술계 혁신 부족 질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더민주, 김포2)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트센터의 운영구조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며, 예술계의 혁신이 부족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채신덕 부위원장은 “필하모닉의 기능 향상 부분이 계속 강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다”며, “얼마 전 고양 아람누리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작곡가 유재준의 공연을 추진하려면 보통 예산이 5억 원 가량이 드는데 필하모닉은 인건비를 포함 80억 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품의 질적인 부분은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단적인 예로 필하모닉의 예산이면 충분히 감동적인 수준의 공연을 16번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운영방식에 대해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보고, 더 효율적으로 도민들에게 문화향유가 더 강하게 전달된다면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채 부위원장은 “기존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예술계의 혁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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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내년부터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가 내년 실질적 자치분권시대의 서막의 여는 시점에 청각·언어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의회는 9일, 본회의 내용을 수어로도 적극 알리기로 하고 양주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시의회는 내년 1월에 열리는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2022년은 전국 기초 및 광역의회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내년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높아지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시대의 서막이 열린다. 양주시의회 역시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선도하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내걸고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준비사항을 분주히 점검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이다. 현재, 양주시의회는 본회의 중계방송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데 수어통역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의회는 2022년 실질적 자치분권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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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평택BIX 산업단지 준공 끝났는데도 입주 57%에 불과, 효율적인 운용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민주, 성남3)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높은 미분양률 해소를 위한 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조광주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함에도 최근 준공된 평택BIX는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임에도 분양률이 57%로 절반을 겨우 넘긴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분양되지 못한 토지는 사실상 허허벌판으로 남겨진 채 타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주택과 토지를 담당하는 GH에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GH 추진사업의 시너지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미래 모습에 대한 구상 없이 추진 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그간 난개발의 상징이었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주택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변 인프라를 고려하여 주변환경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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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도시개발사업 해당 지역건설업체 참여부족 문제 제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은 9일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GH에서 다양한 시ㆍ군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실적이 전무한 것은 참여 가능한 업체가 없기 때문인가”라고 질의하며, “지역 내 개발공사에 해당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시공사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역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업체 선정 시 평가하는 배점목록을 해당 지역개발 기여도를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역별 사업 시공사 선정방식과 배점목록 개선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코로나로 각 시ㆍ군마다 경기가 어렵다”며, “해당 시ㆍ군 사업의 지역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로 이를 위해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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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미연에 방지하는 보호·지원체계 필요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TP가 수행중인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이 교육·홍보 위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이나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상표 출원 과정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까다로운 행정 및 사법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자신의 특허나 상호를 지키는 한편 분쟁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보호·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인원은 73명인데 비해 수료인원은 53명, 취업인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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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춘 기술닥터 사업과 뿌리산업 육성에 힘써주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 사업의 중요성과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은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춰 애로기술 현장해결 지원업무를 하는 기술닥터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수혜기업의 성과도 괄목할 만하고 수혜기업의 만족도도 높다. 하지만 사업비가 2020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며 기술닥터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비 확보에 대해 짚었다. 경기TP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은 “기술닥터사업 예산이 2020년에 비해 20억이 줄어든 것은 상용화지원 단계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단계인 중기애로기술지원을 거친 기업들이 상용화(3단계) 대상이기 때문에 기대중이다. 기술닥터 사업비 예산 확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뿌리산업은 2,3차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4차산업의 성공도 뿌리산업에 기반을 두어야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초석이 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6대 기술분야)의 중요성을 거듭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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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드론 산업과 같은 미래산업에 경기TP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더불어민주당, 김포1)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경기TP가 드론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TP가 운영하던 드론 자격증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일몰된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드론 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심 의원은 “드론 산업의 경우 항공법 등 법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아 드론 교육에 국가기관의 지원이 절실하고, 청년층의 수요도 많고 향후 취업과도 연결되는 미래산업”이라며 경기TP가 드론 산업 육성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심 의원은 드론실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정기업들의 과제명과 사업내용이 모두 달라 소요되는 비용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나, 지원금을 단순 균등 배분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심 의원은 “이와 같은 기계적인 재정지원을 지양하고, 경기TP가 기술연구 및 산학협력 등을 지원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사업분석을 통해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예산을 단계적으로 배분하여 효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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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영진위와 영화산업 위기진단 토론회 공동개최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오늘(9일)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한국 영화산업 위기진단, 다음 30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 영화 중흥에 혁혁한 역할을 해온 영화진흥기금이 극장 관람객 부담금 급감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 영화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대한 대응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참석자들의 비판이 두드러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희영 중앙대 교수는 “한국 영화 점유율이 36.3%로 내려앉고 관객수와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종로‧서울극장이 문을 닫는 지금은 한국 영화를 살릴 골든타임의 막바지”라고 진단한 뒤, “지금은 영화발전기금이 더욱 공격적으로 한국영화가 극장으로 나올 수 있는 부양책을 만들어 할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현재 극장 수익과 연동된 영화발전기금은 영상물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 이수준 기자
- 2021-11-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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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신민철, 김지훈 의원 ‘제8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김지훈 의원이 9일 제8회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였다. 본 표창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한 우수의원 17명을 10개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시의원들은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동료의원들의 축하 속에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신민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깊이 있게 파악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여 행정개선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행정개선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지훈 의원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원 발의 안건 등을 처리하는 등 각종 민원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 공약을 실천해온 점을 인정받아 공약실천분야에서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표창을 받은 의원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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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경기북부 주민에 대한 균형적 문화예술 발전 도모 등 경기아트센터 역할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천)은 9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균형적 문화 예술 발전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주민과 군(軍)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문화 예술 향유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아트센터의 주 목적은 공익성의 실현이므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실향민 등을 비롯한 문화 소외계층이 골고루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 고 경기아트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전시·공연이 지난해 경기 북부권에서 많이 개최되는 등 개선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북부의 전시·공연이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경기아트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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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경기도 기초단체장,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 기초단체장 16명은 9일 오전 9시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 604조 원 중,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과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3조 9천억 원 이외에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보상법 지원에서 제외된 다수업종에 대한 지원, 전년 대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증액,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누락된 상위 12% 국민들에 대한 공정한 재정 집행 등을 고려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제6차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곽상욱 회장(오산시장)은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2년도 본예산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뜻을 같이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들과 정부에 경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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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국회에 2022년도 예산편성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정동균 양평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위드코로나 일상회복과 관련된 2022년도 예산’편성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 ▲2022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 ▲제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 제외된 숙박,관광,여행,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 코로나19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의 소비촉진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올해 대비 무려 77.2%나 삭감된 내년도 지역화폐발행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일상회복,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동균 군수는 “예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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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역할 강화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의원은 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유영호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은 도를 대표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31개 시군의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하고, 연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협력해야하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명확한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부서마다 어떠한 정책과 기능을 수행해야하는지, 이에 걸맞는 직무교육까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근무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직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원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진흥원에 대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안정적인 직장, 업무강도가 높지 않음, 휴가 및 육아휴직의 자유로움 등 긍정적인 의견이 있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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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道의 경기도평생대학 매각 방침 반대, 도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시설로 지속 활용되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민주, 의왕2)은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된 곳은 6개 시군(용인, 화성, 파주, 광명, 군포, 시흥)에 불과한데,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한 집중 양성 지원이 필요하고 시군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선 원장은 현재 조직 체계상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시군 지원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이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의왕시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해당 건물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민주시민 관련 체험 등이 폭넓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뿐만 아니라 관련 기타 공공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장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이 각 부서에서 우후죽순으로 산발적으로 시행되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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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의원, 서울시 하수 차집관로 구간 자전거도로에 맨홀뚜껑 파손으로 인한 요철 위험성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8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변 자전거도로 중 차집관로(하수를 물재생센터까지 이송) 구간의 대형 사각 맨홀뚜껑에 부착된 서울시 해치로고가 탈락된 채로 방치돼 자전거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일괄 정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차집관로 맨홀뚜껑의 로고가 탈락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서울시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가 소송을 하면 서울시가 보상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애오개역 부근 도로 파손으로 자전거를 탄 시민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소송 결과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6억 6천만 원을 보상했다”며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전거도로에 있는 대형 사각 맨홀 로고 탈락으로 약 1.5cm의 단차가 발생하였는데 비록 1.5cm가 작은 것 같지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버티고 지나갈 수 있어도 미숙하거나 순간 대처를 못 하면 전도될 수 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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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로 문화예술의 장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9일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예술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문화예술의 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형근 의원은 올해 경기아트센터와 한국게임학회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사례”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사 및 공연 기획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아트센터 이우종 사장은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되며 공연예술분야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해왔고, 이번 협약을 통한 공연예술 기관에 특화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으로 내년에도 이를 활용한 행사 및 공연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국면에서도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세”라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침체된 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민들의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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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경기 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나 법원조직법상 서울고등법원 관할로, 지난해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남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정희시 의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므로, 경기 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고 말하며 “경기 북부 도민은 351만명으로 서울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의정부지법 항소 건수도 전국 지법 중 두번째로 많으나 아직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11월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16만 도민의 서명부 전달 및 올해 3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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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SH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 임대주택 중 빈집이 13,605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 기준 임대주택 총 공가는 13,605호로 총 재고 247,017호의 5.5%에 달한다. 이는 지난 연말 기준 총 공가 10,343호에 비해 31.5%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의 공가 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만 소폭 줄었을 뿐, 2019년 5,045호, 2020년 1,973호, 올해 8월 기준 3,262호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수 등의 이유로 공급할 수 없는 공가와 철거민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가, 공급 중인 공가를 제외한 공급 가능 공가 또한 3,267호로 지난 해 1,849호에 비해 76.7% 급증했다. 빈집이 늘어난 만큼 공가관리비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처음으로 한 달에 10억 원을 돌파했다. SH공사의 연도별 임대주택 공가관리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3억 3천7백만 원이던 월 평균 공가관리비가 2018년 4억 4천1백만 원, 2019년 6억 2백만 원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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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 서울시와 마곡 입주기업 기부채납 갈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8일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부채납 문제로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입지법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13년 2월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여 권장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토지매입비의 5% 이상의 부지 또는 9% 이상의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7년 5월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서울시의 공공기여 요구는 근거가 없다며 입주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입주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 산업입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공공기여로 입주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4월 이후 기부채납 규정 없이 입주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 전 기부채납을 포함한 입주계약을 맺은 기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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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기대 시의원, 한강공원 놀이터에 파손이 쉬운 코르크포장 소재 선정에 대하여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한강공원 놀이터에 설치된 코르크포장의 부적합함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강은 이수와 치수,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시설물 소재 선정 시 신중하고 검증된 소재선택을 촉구하였다. 김기대 시의원의 현장조사 결과, 한강공원 놀이터 중 광나무 자전거놀이터는 2021년 7월 포장하였나, 4개월도 되지 않은 10월에 가장자리가 들떠 밟으면 들썩거리고,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 놀이터는 2017년 코르크포장을 하고, 4년만인 2021년 7월에 전면 재포장을 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5년도 안된다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2017년 포장 시에도 2년만인 2019년에 파손이 심하여 갈라지고 파여서 놀이터 곳곳에 코르크 입자가 흩어져 이용객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시설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코르크포장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단점을 발견하였음에도 4년만에 또 같은 소재를 적용했다는 것도 강력하게 지적하였으며, 소재를 선정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한강이라는 공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신중하도록 촉구하였다. 김기대 시의원은 코르크포장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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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신임 사무처장에 김상인 前 소청심사위원장 임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에 김상인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10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1956년생인 김상인 시의회사무처장은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83년 서울시 구청 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를 거쳐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조직실장,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소청심사위원장 등 30여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의 전문성은 물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평이다. 소청심사위원장 이후 공직을 떠난 김 처장은 2016년부터 2년여 간 대덕대학교 총장직을 맡아 재정위기의 대학경영과 교육내실화에도 성과를 보였으며, 조직, 기획, 경영관리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특유의 조정능력, 소통능력을 인정받았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차원의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서 “온전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경륜과 지혜를 갖춘 인재를 엄정하게 선발한 만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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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학대피해아동 원가족 복귀 시 재학대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8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 및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사무 피감대상은 총 14개 기관/시설로 여성일자리 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아동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와 파란꿈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부 및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외국인생활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창업시설인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주요 지원사업 실적이 미흡하고, 입주 기업 기간 연장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 전체가 연장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복무 매뉴얼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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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당수1·2지구 조성사업 주민의견 청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은 9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 당수1·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미옥 의원을 비롯해 수원시 도시개발과장, LH 관계자, 당수지구 주민대책위원장 등 주민대표들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송규 당수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간 농사일을 하며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여, 로컬푸드와 연계한 농촌체험학습장을 원주민들이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미옥 의원은 “당수지구 내 로컬푸드직매장을 도입하면, 주민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고, 지역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조 의원은 “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건의사항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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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권역별·거점별 공연 제작 필요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9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의 제작 및 발표에 대한 지역편중을 지적하고 권역별·거점별 공연 제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수석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경기아트센터 내 4개의 경기도예술단을 지역과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 의원은 “2022년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여 경기아트센터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예술단 및 아트센터 기획공연을 제작·발표해야 한다”고 밝히며, “권역별·거점별 공연 제작이 활성화된다면 지역편중을 막고 경기동부권역 예술단 및 예술인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아트센터 이우종 사장은 “해당 지자체와 협력·협업하여 공동제작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기간제·일용직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2021년 채용 인원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청년인턴·청년 연수단원·경기희망일자리 등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재단과 협의하고, 청년 채용을 위한 자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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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者 복지 확대된다…방미숙 의장,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제도가 하남에 도입된다. 9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방미숙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영장례’는 무연고자나 빈곤층 사망자가 온전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공공이 직접 시간과 공간을 보장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과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남시는 공영장례제도를 적극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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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하남시의원, ‘경기도 지자체 최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보험 가입 제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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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아프간 여성‧아동 및 외국인 영유아를 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인권 보장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제30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김낙주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문에서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재장악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탈레반 정권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 ▲여성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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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 주민설명회 재개최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시민들 의견 반영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 부천초록시민회 대표, 테크노파크 기업대표, 삼정동․내동 주민대표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GS파워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전면 재개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원 의원은 열병합발전소의 단순 증설이 아닌 가동시간이 증가하여 온실가스 증가율이 실제 4배 이상 증설하는 위험이 다가온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면 초안부터 새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 대표는 “GS파워 현대화 사업이 단순한 현대화 사업이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의 대규모로 증설하는 4.64배 증설이어서 환경에 문제가 심각하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원 의원은 현대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이고 주변 테크노파크 및 아파트주민들, 어린이집 등의 관계자들 의견수렴이 빠져있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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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아트센터 겸직 금지 아직도 ‘숨어 있는 빙산의 일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들의 겸직 금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 지적하며 대안을 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전당 내 예술단원 286명 중 20%인 57명이 비영리단체에 등록하거나 행사, 강연, 대학 강의 등을 하며 발생한 수입을 당연하게 개인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과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과 수당, 혜택을 받으면서 도립단원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겸직을 한다면 도민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 아트센터가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숨어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겸직에 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 있느냐? 지금도 레슨 등 영리행위 금지 서약서를 작성 하는냐” 고 물으며 예술단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수정 보완된 규정 하나 하나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겸직 금지 사항에 대한 준수의 필요성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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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 복무규정 미준수 도덕적 해이 질타, 재발방지와 대책마련 강력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11. 9일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들의 각종활동 시 복무규정을 준수해줄 것과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동철 의원은, 최근 경기아트센터 단원 중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공연에 무단으로 출연하여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외부공연에 출연하여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의 수준 높은 공연을 경기도민들 앞에서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규정과 절차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말하고 “공립 예술단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경기도내 청년예술인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데, “경기도의 공연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지역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말하며,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을 위해 경기아트센터가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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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아량 시의원,동북선 건설 착수, 수질오염 우려 대비책 없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8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전철 동북선 공사 착수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동북선은 서울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이어지는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올해 7월 착공에 들어가 지장물 이설과 지하 토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북선이 방학역까지 이어져야 우이신설 연장선과 연계되어 비로소 동북권역의 순환전철이 완성된다고 보고, 동북선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런데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동북선 공정 시행 과정 중 일부 사업노선 주변에서 수질오염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2차례의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숭곡초등학교 인근에서 측정한 지하수에서 수소이온농도에 해당하는 pH가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자는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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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중기 시의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공정 추진을 당부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서울 3도심 중 하나인 강남 코엑스 사거리와 삼성역 사거리 사이 지하 공간에 기존 지하철 2호선(삼성역)과 9호선(봉은사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삼성동탄선 포함)·C, 경전철 위례신사선 및 지상 버스를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말에 우선시공분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신규로 조성 중인 철도 노선 간 각각 사업 방식과 사업 기간이 상이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역을 중심으로 삼성동탄선과 GTX-A가 이어지는 구조인데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성동탄선은 2023년, 민자사업인 GTX-A(파주 운정~삼성)는 2024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GTX-A 완공 이후 최소 3~4년간 삼성역 무정차 또는 회차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성중기 의원은 11월 8일 개최된 제303회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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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교육청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4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관리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매년 과기정통부는 유아동(만3~9세)부터 60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모든 연령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동일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유치원과 학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교육실시 현황을 집계하거나 미실시 기관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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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환 시의원, 시울시립교향악단의 무분별한 내부문서 실태 질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은 11월 8일,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록물 관리 및 운영의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구매 관련 기안문조차 비공개 문서로 취급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문서관리 실태를 질타하였다. 이 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개됨이 마땅한 지출 문서인 월간 ‘객석’의 연간구독 관련 문서가 비공개 5호, 7호로 적용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비공개 문서 설정 기준 위반을 문제 삼으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생산한 문서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문제를 수정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기록물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주길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쳤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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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동현 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 9곳,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 운영 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 관내에 현재 교원 전용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가 총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및 운영 중인 학교는 총 120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공립학교 74곳, 사립학교 46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55곳, 중학교 44곳, 초등학교 21곳 순이었다. 다소 특이한 점은 이 중 교원만 이용이 가능한 골프연습장도 무려 9곳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학교 120곳을 이용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생과 교원이 모두 이용 가능한 골프연습장이 77곳(64.1%)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만 이용 가능한 연습장이 19곳(15.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교원만 이용 가능한 연습장 9곳, 학생·교원·지역주민이 모두 이용 가능한 연습장 7곳 등 순이었다. 아울러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120곳 중 33곳(27.5%)은 현재 골프연습장이 미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운영교에 설치된 골프연습장 설치 비용만 해도 총 14억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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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특성화고 환기시설 설치 완료율 48%…학생 안전 위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8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후 질의에서 “서울 관내 특성화고 환기시설 설치 완료율이 50%에도 못 미쳐 학생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찔림·베임·충돌·화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성화고 실습실 환기시설 설치 및 보호장비 비치 유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가진 특성화고 중 실습실 수 대비 국소배기장치가 완료된 고교는 48%(19개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6개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실습실이 전무했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환기시설인 국소배기설비는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치다. 방진마스크 및 안전복·안전장갑·보안경·용접면 등의 보호장비 구비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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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영 시의원, “서울시 어린이집 85.4%가 CCTV 노후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 어린이집의 10곳 중 8곳 이상이 CCTV가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서울시 어린이집 5,053개 중 85.4%인 4,315개의 어린이집 CCTV가 설치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9년 2,200건, 2020년 2,790건, 2021년 10월 현재 2,77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 4월 개인정보위원회의 열람 지침이 개선되어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노후화된 어린이집 CCTV 교체 시급성이 지적된다. 서울시의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CCTV 열람요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48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CCTV영상은 아동학대 의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서울시가 어린이집 노후 CCTV관련 개선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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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자 전북도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포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포상자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40명을 선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교육위 소속 의원으로서, 도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 조례는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거버넌스 개념의 협력과 협치를 뛰어넘은 학교현장 속의 합치가 이뤄지도록 구성됐다. 박희자 의원은 “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 참여와 학부모 교육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드는 것이 도내는 물론 더 나아가 전국 교육의 기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의 소감을 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와의 건강한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학부모 문화가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 합치를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
- 이수준 기자
- 2021-11-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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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부와 국회에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 편성 촉구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 원보다 8.3%가 증액된 60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영업 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 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천억 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 이수준 기자
- 2021-11-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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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공연 독점현상 질타, 보다 많은 외부 공연단체에 기회 돌아가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민주, 수원6)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공연 중 예술단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예술단이 수원 외에도 도내 시군을 돌며 순회공연을 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황수영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자체 제작 공연 중에서 예술단 공연의 비중이 아주 높고, 대소극장 대관운영 현황을 보면 예술단 공연마다 너무 많은 날짜를 먼저 선점하고 있어 외부단체가 공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도민들도 폭넓고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예술단 공연만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극장 사용률에는 공연뿐만이 아니라 무대 셋업 기간과 리허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 합리적인 셋업 일수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숨죽었던 공연 생태계를 살리려면 극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은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의 무대는 많은 예술인들이 한번이라도 서기를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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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청년예술 거버넌스 모델 구상 및 공연 콘텐츠 플랫폼 확장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 콘텐츠 플랫폼의 확장을 주문하고, 문화예술분야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청년예술 거버넌스 모델과 청년예술센터 플랫폼의 체계적인 구상을 촉구했다. 먼저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개관 30주년을 축하하며, 시대의 춤꾼 이애주 이사장님 별세에 대해 영면을 빈다고 운을 띄었다. 또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연대 지지차원에서 만든 공연은 시의적절 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가 공공기관 최초로 OTT플랫폼에 공연콘텐츠 배급을 시작했고, 인기 플랫폼 왓챠(Watcha)를 통해 창작뮤지컬 ‘유월’ 영상을 시작으로 공연 동영상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연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하고, 국내외 OTT플랫폼의 주사용자인 2030세대에게 공연문화가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경기도 시군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65.2%로 전국 7위이고, 인구 만 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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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직업상담사 처우개선 및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진행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박관열 의원은 시·군 직업상담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연계해 주는 직업상담사가 정작 본인은 매년 실적을 검증해야 고용이 유지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덧붙여,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교육프로그램이 모두 북부 캠퍼스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일자리재단이 북부로 이전하는 만큼, 미래기술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동부 및 남부에도 개설되었으면 한다”며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 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내년에 사회적경제원으로 독립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있어 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일자리재단이 마지막까지 판로지원 등 관련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하였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는 “직업상담사의 처우개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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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신보·일자리재단 행감 불공정한 운영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 개편 및 요소수 부족 사태 등에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로 개편함에 따라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스포츠센터와 같이 인원 수로 제한했던 곳에 대해 백신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 등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민간업계, 소방당국 등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 수요가 있을 업종 등을 파악하여 정책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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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촉구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과 관련하여 적절한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도심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소음이나 시민들의 안전 문제, 남북으로 도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도 발의한 점을 들며, 경기도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지자체에서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주한미군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미군공여지가 반환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기름유출이 심했던 현장 상황을 얘기하며, 작년 11월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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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제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오산2)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조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재훈 의원은 “공무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 시·군 공무원들은 어떻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하며, 복지국 소속 공무원들 일부만 교육받았는데 적어도 복지국 공무원이라면 이유불문하고 모두들 교육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여 개선된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조직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100% 교육받기를 바란다. 그래야 추후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강좌를 열어서 교육받지 않겠나. 본 위원도 함께 고민할테니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함께 논의해보자” 고 제안했다. 조재훈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31개 시·군이 각자 다르게 교육하는 것 같은데, 잘 하고 있는 특정 시·군을 기준으로 삼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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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경기신보 이전에 따른 신축사옥 임대사업 부적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이전 대책 및 대위변제율 관리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에 나섰다. 먼저 이원웅 의원은 “경기신보 이전이 남양주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융합타운에 신축 중인 사옥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신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동북부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데, 기관 이전은 이전대로 하고 신축 사옥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 주변의 시장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도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신보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점차적으로 일상을 회복해가는 가운데, 경기신보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대위변제율의 상승은 피할
- 이대희 기자
- 2021-11-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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