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총 4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삭감안이 민생과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예산 삭감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반면, 전문가들은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삭감 예산은 정부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한 규모로, 과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례와 유사하다. 삭감된 항목의 약 70.6%는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집행 부진이 예상된 사업들에 집중됐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된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 삭감됐고, 국고채 이자 예산은 시장 금리에 맞춰 조정됐다.

예결위는 실집행률이 낮거나 과다 추계된 사업에 대해서도 삭감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예상보다 낮은 집행률과 과다 책정으로 인해 삭감됐다. 이러한 결정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예산 삭감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경제 불안을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며, “예산안 통과를 논하기 전에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간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삭감이 정부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민생과 국정운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예산 삭감은 국회와 정부가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예산 삭감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국회는 실질적 민생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