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 각지의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서 이 의원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안’을 제출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현창 의원은 전남도의회를 대표해 참가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새로운 주택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단순히 전세나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 자치단체는 전세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거 이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택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어, 사실상 청년 인구가 정착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유입에 그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단기적인 유입이 아닌, 청년들이 실제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제안은 단순히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가 주도의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 간 경쟁을 완화하고, 각 지역이 자신만의 특성을 살리며 청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아이디어였다. 이 의원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주택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했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입장은, 점차 심각해지는 지방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으로 다가왔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지방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서, 향후 각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의 발언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그가 제안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이자 지원 정책은, 지방 소멸 문제를 단순히 대처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 제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더 많은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