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참여율이 '0%'에 달하는 충격적인 실태가 밝혀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여수, 담양, 구례, 화순, 강진, 진도교육지원청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교사들이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순천교육지원청의 교사 참여율은 20.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는 전남 지역의 극히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참여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목포교육지원청에서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26건의 교권침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해 교사 비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예방과 교원의 치유 및 복귀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2025년에는 교사위원 비율을 늘리고, 예방과 조정 중심의 교권보호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전라남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