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 서구에 위치한 서진병원이 30년 넘게 방치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982년 서남대학교가 의대 유치를 목적으로 시작한 서진병원 건립 사업은 1989년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그동안 이 건물은 서진여고와 대광여고 등 교육시설과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악취와 소음,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진병원 문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축물 방치 이상의 문제로,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민생 현안”이라며 광주시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로 바로 앞에 위치한 이 건물은 악취와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해 학부모와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광주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 시도조차 하지 않고, 매입 제안이나 활용 계획 없이 수년째 실태조사만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광주시가 2025년 말까지 명확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철거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정질문에서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명노 의원은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하고, 민간과 협력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병원 방치 문제는 도시 미관의 훼손을 비롯해 학생 안전 위협, 주민 생활 환경 악화, 지역 신뢰도 하락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주변 주택가와 학교가 밀집해 있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는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서진병원 문제는 광주시 도시 공간 정책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도시 미관과 학생 안전, 주민 불편을 모두 고려해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도시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앞으로 광주시가 서진병원 방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도시 공간의 건강한 재생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