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의 실질적인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남 자체의 논리와 계획으로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상반기 업무보고 당시에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된 국회 세미나 및 공청회가 상반기 중 열릴 예정이라 했으나, 정작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관련 일정이 일부 누락되거나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도 차원의 대응 미비를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일정에 맞춰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어떤 보완 조치를 했는지, 어떤 전략을 준비해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계획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지역 개발을 넘어 전남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의제임을 강조하며,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전남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도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해안권개발청 설립, 광양항 중심의 항만물류 허브 조성, 여수~남해 해저터널 연결 등, 지역에 필요한 핵심 사업들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전남 스스로 주도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중앙의 구도 속에 끌려가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세미나나 공청회는 단지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입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사실상의 협상 무대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전남은 논의의 변두리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며, 도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정의 전략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책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의 협의, 실무 단위의 정책 조율, 지역 여론의 결집”이라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남도 차원의 실행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더욱이 “지금은 국가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응, 해양신산업 육성 등 여러 정책이 맞물려 있는 시기다. 남해안권 특별법이 그중 어떤 틀과 맞물리는지, 전남이 어떤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적은 일정 점검을 넘어서, 전남도정이 외부 대응뿐 아니라 내부 조정과 전략 수립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김 의원은 “각 부서 간 연계, 도의회와의 협치, 지역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등 도내 협업 체계도 중요한 축”이라며, 실무적 대응을 넘은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산·경남 등 남해안권 타 시도들도 각자의 과제를 안고 있고, 그들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이 늦어진다면 논의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남해안권 광역협력 구도 속에서 전남이 중심축이 되도록 외부 연대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