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추진센터, 조직 운영 현황과 과제
전라남도는 지난 7월 초 전남연구원 내에 인구전략추진센터를 설치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분석과 평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전임 연구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연구원들이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김화신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별도 예산과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실행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구전략추진센터가 단순히 상징적인 조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도내 각종 인구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실행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남연구원에 정식 연구용역을 발주해 도내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인구영향평가제의 시범 도입을 예로 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분석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인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과제인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 마련에 도 차원의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심사, 연내 마무리 가능성 점검
이어 김화신 의원은 7월 16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업무보고에서 현재까지 심사되지 않은 1,925건의 희생자 신고에 대해 연내 심사 완료가 가능한지 집중 질의했다. 2023년 말까지 접수된 총 7,465건 중 5,540건(74.2%)은 심사 완료됐으나, 올해 상반기 처리 건수는 453건(6.1%)에 불과해 계획된 기간 내 모든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전문조사관 5명과 실무조사원 46명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조사보고서 작성과 심사 이관에 집중함으로써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연내 100% 조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심사 결정 지연과 인력 추가 배치 여부에 따라 일부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조사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 꼼꼼하고 진정성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중앙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기각이나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사 보고서 제출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족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완결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와 역사적 진실 규명, 두 과제의 중요성
김화신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와 여순사건 진상 규명은 각각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사회적 화해라는 전남의 중대한 현안으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두 사업 모두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여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과 조사에서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와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행력과 진정성을 모두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전남도가 마주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은 행정적 절차만이 아니라 도민과 유족 등 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섬세한 접근이 절실하다. 김 의원의 이번 점검과 촉구가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어,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화해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