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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광주시의원, "K-민주주의 도시 광주" 비전 제시…시민교육 정책토론회 열려

-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재 조명…시민 교육 방향성과 제도화 논의
- 민주·인권·공동체 등 핵심 가치 실천 위한 프로그램 필요성 강조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가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명진 광주시의원은 29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의 미래, 민주주의 시민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헌법과 민주주의와 공동으로 주최됐으며, 헌법 이념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명진 시의원은 "민주주의는 훈련된 시민의 자질과 실천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된다"며,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적 상징성을 넘어, 민주주의 교육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석무 우석대 석좌교수는 ‘12·3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을 중심으로, 시민의 저항권과 광장의 민주주의 정신을 조명하며 시민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판결문을 통해 헌법 가치가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되짚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병근 조선대 교수,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고인자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박용수 시 민주인권평화국장, 김은영 헌법과 민주주의 포럼 실장이 참여해 시민교육 제도화 방안, 체험 중심의 교육 확대,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핵심 가치를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참여와 실천으로 정립하고, 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명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헌정 위기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본질을 국민 모두에게 다시 각인시킨 사건”이라며, “광주는 그 역사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K-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주의가 단순한 제도나 형식이 아닌, 시민의 역량과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