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외국인 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검증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도내 직업계고 5곳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수업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교육청은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역 교육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모집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을 제시했지만, 올해 모집 인원 77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1급 소지자가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한국어 기초조차 미흡해 정규 수업 대신 한국어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한국어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사실상 정책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TOPIK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미달자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지 모집 과정의 구조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가 주도적으로 선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현지 모집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제는 유학 의지가 분명하고 학업 역량이 검증된 학생을 공적 플랫폼을 통해 직접 선발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올해 선발 과정에서 기준이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한국어 능력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주중·방학 집중 프로그램 등 보완책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권리가 우선”이라며 “현지 선발권 강화와 한국어 기준 준수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