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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부터 ‘전면전’

법사위 대법원장 출석 두고 고성·막말…외통위·기재위도 충돌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며 험로를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주요 현안별로 신경전이 이어졌다.

 

 

첫날 가장 격렬한 충돌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대로 이석하려 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불허하면서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감금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 개입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풍자 패널을 들고 나와 논란이 확산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약 한 시간 뒤 국감이 정회되자 자리를 떴다.

 

추 위원장은 “직권남용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을 모욕하지 말라”며 “망신주기를 위한 정치쇼”라고 반박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의 화상 출석을 요구하며 “정치적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쟁용 공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미흡한 협상이 기업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며 옹호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관세협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야 간 추가 증인 신청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개의 1분 만에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청산’의 장으로, 야당은 ‘실정심판’의 무대로 삼고 있어 향후 국감 일정 내내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상된 충돌이었지만 첫날부터 난장판 수준의 충돌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