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여수시의회가 4일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 연장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의 구심점 마련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재정지원 체계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침체 지역에 대한 지원의 끈을 놓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산업 구조 변화와 생산 위축, 고용 불안 등을 겪어온 여수 지역에 한층 의미 있게 다가온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안을 확정했다.
핵심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수요 반영 기간 연장, 산업 구조 변화를 겪는 지자체의 재정 대응 여건 보강,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항목 정비 등이 포함됐다.
산업의무휴업, 생산 축소, 기업 철수 등 여파가 장기화되는 지역을 고려한 개선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요구가 중앙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된다.
여수시는 석유화학 산업 중심지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환경 규제 강화, 탈(脫)화석 연료 흐름 속에서 산업전환 대응 과제가 쌓여 있던 상황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지역 경제 타격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시의회 역시 정책 제안, 국회·중앙부처 협의, 기업 현장 의견 수렴, 영향권 지역 점검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대응에 힘을 보탰다.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이번 지원 연장에 대해 “지역경제 상황과 현장의 필요가 그대로 반영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지자체의 재정 대응 여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선은 재정 조정 차원을 넘어 지역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가까운 의미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을 두고,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의 요구가 교차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지역 차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대응 논리가 정부 정책 개선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산업전환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확보되는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지역 체감도와 직결될 전망이다.
백인숙 의장은 “확보되는 재정이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의회도 끝까지 점검하고 협력하겠다”며 “산업전환 대응과 민생 안정이 주민에게 체감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여수시와 긴밀히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는 앞으로도 재정 투입의 적정성, 정책 효과, 산업전환 속도와 연계한 지역정책 조율을 이어가며, 지역 회복의 흐름이 시민들의 일상에 닿을 수 있도록 꾸준히 챙겨갈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