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 30일 열린 제290회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시정 운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정면으로 제기됐다.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연(덕연·조곡) 위원장은 시정질문에서 남문터광장 387억 철거, 조례동 행정재산의 ‘29일 만의 매각’, 덕암동 악취 민원 장기화를 연달아 제시하며 “현 순천시 행정은 기본 원칙과 절차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남문터광장부터 언급했다. “국비와 시비 등 387억 원이 들어간 시설을 준공 4년 만에 철거했다는 것은 단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사업 설계·추진·관리 전 과정이 부실했다는 증거”라며 “의회 동의 없는 추진, 시민 의견 수렴 부재, 역사성 검토 실종… 어느 단계에서도 ‘공공성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취지조차 바뀐 채 강행된 경위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의 공공사업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조례동 행정재산 매각 건에서는 절차 문제를 초점으로 삼았다. 해당 부지가 용도폐지 결정 후 단 29일 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은 “공공재산 처분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모·입찰·외부 평가·주민 의견 청취 등 기본 절차를 생략한 채 매각이 이뤄졌고, 감정평가액이 인근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온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다”며 “이런 방식이 관행이 된다면 공공재산은 더 이상 시민의 자산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투자유치가 공정성·투명성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시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생활 현장 문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덕암동 오수·우수관 분리공사가 수년째 지연되며 악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름이면 창문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사업 지연 사유조차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다루는 문제에 이 정도 무감각하다면, 무엇을 행정의 기초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과 공공재산 처분에는 기준·절차·기록·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며 “행정 신뢰가 흔들린 상태에서 성과 중심 행정을 내세우는 것은 순서가 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 사안은 단건이 아니라, 결정 과정의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제도 보완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은 문제 지적을 넘어, 순천시 행정 의사결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던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이 일회성 비판으로 끝난다면, 더 큰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학습 효과’가 행정 안에 남는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제 공은 시민에게도 넘어갔다. 행정의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의회의 감시뿐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