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올라서면서 지역 산업계와 정치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이어,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심사되며 사실상 입법의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게 됐다.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간 법 제정을 위해 뛰어온 지방의회의 노력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산업 지원 수준을 넘어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녹색철강 기술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내용을 중심에 두고 있다.
세계적인 통상 재편 속에서 미국이 대미 철강 수출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법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점만 보더라도 산업계의 위기감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얼마나 폭넓게 형성돼 있는지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김태균 의장의 역할은 촉구 차원을 뛰어넘어 전국 광역의회를 움직이는 구심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11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까지 확대하며 지방의회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결집하도록 이끌었다. 지방의회가 특정 산업법 입법 과정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선 사례는 흔치 않아, 중앙정치권에서도 눈여겨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장은 법 제정 필요성을 문서 전달에만 의존하지 않고, 철강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생생한 의견을 모아왔다.
현장에서 들은 애로사항을 정책자료로 정리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직접 전달했고, 지역 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법 제정 당위성을 공론화했다. 이런 흐름이 쌓여 정치권을 움직이는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안 통과가 임박한 지금, 기대와 과제도 동시에 제기된다. K-스틸법이 시행되면 국내 철강기업들은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탄소 감축 설비 투자,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정책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광양과 포항 같은 철강 중심 지역은 산업 변화 흐름 속에서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김태균 의장은 “K-스틸법은 지역의 생존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전라남도의회가 관련 예산과 후속 정책 마련에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향후 지역 철강기업의 기술·인력 생태계 확충, 녹색철강 전환 전략 구체화, 투자 촉진 등의 후속 대응을 집행부와 함께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이 ‘산업 지원’ 차원을 넘어 지방과 중앙이 함께 산업 구조 변화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