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년을 맞아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았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회가 무력으로 봉쇄되고 국가의 기본질서가 뒤흔들렸던 충격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채 한국 사회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 의장은 오늘의 요구가 정치적 주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의 장면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국회 건물 안으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다시피 했던 그 순간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기록으로 남았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차단된 포고령까지 더해지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던 긴박함이 온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흐른 지금,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이다.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오히려 희석되는 모양새다. 지체가 계속되면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고, 정치권 내 일부의 대응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정쟁으로 소비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책임이 분명한 이들에게조차 정치적·윤리적 반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더해지면서, 민주주의의 복원은 한층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김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촉구를 한층 분명하게 드러냈다. 불법 계엄의 강행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결 없이는 국민이 발휘한 저항의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동시에 내란 시도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했던 세력들이 책임을 피해가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경계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책임 회피가 반복될 경우, 같은 상황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입장문에는 ‘빛의 혁명’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전남 곳곳에서 시민과 지역사회가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행동을 하나의 상징으로 묶는 표현이다. 김 의장은 이 혁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란 사태의 뿌리를 뽑고 제도적으로 완전한 종결을 이루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 나아가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다.
전라남도의회 역시 별도의 성명을 통해 입장을 보탰다. 12·3 계엄 시도를 위헌적 폭거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지방의회가 국가적 사건을 향해 연대와 책임을 선언하는 모습은, 지방정치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12·3 사태 1년. 진실 규명은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책임자에 대한 단죄도 부족하지만,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목소리만큼은 지역과 국가 곳곳에서 더욱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다.
